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시장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도 자동 임기종료···전남광주시 조례 추진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전남광주시는 4일 ‘전남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사장이 바뀔 경우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퇴임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 감사 등이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전남광주시에는 총 42개(옛 광주 19개·옛 전남 2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옛 광주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맞췄지만 전남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지난 7월 전남광주시가 출범하면서 출자·출연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남광주시는 22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과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지난 30여년간 도입과 폐지, 재개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현장은 정책 변화에 대비했지만 정부가 시행을 수 차례 번복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정부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 협약으로 처음 도입됐다.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컵당 50~100원을 받고,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에 의존했고,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의 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제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폐지됐다.
2020년에는 법 개정으로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6월부터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컵당 300원의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비용·회수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6개월 미뤘다. 같은 해 12월에는 적용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부침을 겪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1994년 처음 도입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8월에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2년 4월 규제를 재개하면서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시행을 앞두고 단속이 유예됐다. 정부는 2021년 말, 이듬해 11월24일부터 식당·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을 약 3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을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는 유지됐지만, 품목별 관리 방식이 갈리고 규제와 단속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반적으로 확산했다.
규제 후퇴 이후 정부가 내세운 대안은 자발적 감축과 대체품 사용, 재활용 확대였다. 2024년에는 카페·패스트푸드·베이커리 24개 브랜드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매장 내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컵 이용자에게 할인 등을 제공하며,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올해 7월에는 개인카페 150곳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량적 목표 설정이나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해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반복된 유예와 철회가 규제에 대비해온 현장의 준비를 무력화하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2023년에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현장에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정책을 완화하면서 오히려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며 “반발이 있을 때마다 정책을 뒤집으면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장기 국가계획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용이나 에너지 회수보다는 일회용품 감량을 우선에 두고 명확한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를 세우고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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