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지역 이미지 나빠질까봐’ 주민수 수천명 뻥튀기한 지자체···경찰 수사

암요양병원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비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주민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년 만에 이뤄진 인구 총조사에서 일본 인구는 1억2297만명으로 5년 전보다 317만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도야마현 도야마시 소속 공무원 등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인구 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된 주민을 다시 ‘거주 중’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3000명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 조작 정황은 총무성이 도야마시가 제출한 데이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총무성이 최종 확인한 도야마시의 인구는 39만9197명으로 도야마시 발표(40만2133명)보다 2936명이나 적었다.
총무성은 복수의 시 직원이 조직적으로 인구 부풀리기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국세조사’(國勢調査)를 통해 전체 인구 규모를 파악하는데, 국세조사 결과를 두고 총무성이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에 나선 이유는 수사를 거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무성 내부에서는 인구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아사히는 40만명 선이 무너지더라도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지자체가 인구를 부풀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아이치현 북서부의 히가시우라초는 2010년 조사에서 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명에 맞추기 위해 최소 303명의 숫자를 조작했다.
한편 총무성의 전날 발표에서 일본 총인구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억2297만252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 대비 약 317만명(-2.5%)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기도 하다. 일본 총인구는 2015년 조사부터 3회 연속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3614만2000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 인구는 384만명으로 5년 전보다 109만여명(+3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8만9000명이 늘어난 도쿄도를 제외하고 전국 46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모두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황금 송이’로 불리는 강원 양양 송이 1등급 공판가가 ㎏당 170만원을 넘었다. 역대 최고가다.
5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양 송이 1등품 공판가는 ㎏당 171만1700원으로 결정됐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달 30일 기록한 162만3700원이다.
이날 전체 거래량은 38.79㎏, 거래액은 2263만4953원이었다.
등급별 거래량과 ㎏당 낙찰가는 1등품 0.35㎏·171만1700원, 2등품 0.31㎏·141만1700원, 생장정지품 1.52㎏·105만1700원, 개산품 6.63㎏·86만7700원, 등외품 29.98㎏·47만5210원 등이다.
양양 송이는 보통 선물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높은 가격을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이후에도 높은 가격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추석 이후에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높은 가격에 ‘황금 버섯’이란 별칭도 생겼다.
양양 송이는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해 향이 깊고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산림청 지리적표시 임산물 제1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2026 양양송이연어축제’는 오는 16~18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16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업체와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화학·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위 임원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최초 수사 대상엔 포함됐으나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적용돼 법인과 임직원 모두 기소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하이포, TDI, 염소, ECH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봤다.
담합 대상 제품은 반도체 제조와 파이프·전선 피복 생산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재료다. 검찰은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관련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도 전가됐다”고 밝혔다.
각 업체의 팀장급 직원들은 경쟁사 관계자와 가격을 조율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업체와 각 업체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에 소개해 담합 관계를 이어갔고, 경쟁사 접촉을 전담하는 직원을 둔 업체도 있었다. 대표이사 등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비 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 내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국내 가격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데도 관계자들이 지속해서 경쟁사와 만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4~6월 일부 업체에 원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4일엔 전현직 고위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PKC 영업본부장과 전 LG화학 사업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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