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전합 이재명 상고심, 공명정대하게 사법 혼선 매듭짓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반등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6.57포인트(2.66%) 오른 39,186.98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9.56포인트(2.51%) 오른 5,287.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29.52포인트(2.71%) 오른 16,300.42에 각각 마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해온 가운데 미중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de-escalation)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몇 년간 업무를 줄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끝까지 일하다가 죽음을 맞고” 싶어했다고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가 밝혔다.25일(현지시간)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갤러거 대주교는 교황이 이처럼 업무를 계속한 것은 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갤러거 대주교는 2014년 국무원 외무장관을 맡으며 교황의 국외 출장에 동행해왔다.갤러거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휴가라는 것을 간 때가 지금으로부터 “66년이나 67년 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갤러거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의 바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반대되는 행동을 종종 했다고 회고했다.그는 “내가 교황에 대해 항상 존경했던 한 가지는 그분이 어려운 일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내가 처음부터 그의 이런 태도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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