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점선면]K-방산은 반도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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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4:3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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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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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대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 주체가 일주일 새에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으로 두단계 격상된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 따른 경찰 내 높아진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 국면에서 수사력을 의심받고 조직 내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 경감(구속)과 수사팀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조사했다. 전날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일주일 동안 경찰은 대응 수위는 지속해서 높였다. 지난 6일 광주청 전담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전날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수사 책임자도 총경급 팀장에서 경무관급 단장으로 높아졌고, 27명이던 수사팀 규모는 경찰청 인력을 추가해 41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의 유사 사건 전수조사 추진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를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출장 도중 지난 10일 귀국해 엄정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그간 주로 담당해온 살인·폭행 등 강력사건 수사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전담해온 특수수사 등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본격화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입법 국면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 유지’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장윤기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 피해만 커진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는) 고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내부의 유착·은폐 논란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제 식구’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면, 경찰의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논쟁과 연결하는 데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고위 간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서 과장급 경찰은 “경찰의 비위를 도려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나 구조와 능력적 한계는 다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찰 내 부실을 쇄신하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13일 오전 5시58분쯤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 해상에서 전날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병사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43분쯤 호위함의 고속단정을 통해 수습됐다. 수습된 해군 병사의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일병인 실종 병사는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전날 오전 8시 시작되는 당직 근무를 위한 집결 시간인 오전 7시45분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파악됐다.
이 병사는 전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성 해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망한 병사와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승조원이 전날 오전 0시15분 무렵 해당 병사가 체육복을 입고 침실에서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전날 사고 직후 오전 8시30분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탐색했다. 사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했고, 북한 측에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통지했다.
사고 발생 함정은 이날 오전 8시쯤 해군 동해 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함내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민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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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대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 주체가 일주일 새에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으로 두단계 격상된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 따른 경찰 내 높아진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 국면에서 수사력을 의심받고 조직 내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 경감(구속)과 수사팀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조사했다. 전날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일주일 동안 경찰은 대응 수위는 지속해서 높였다. 지난 6일 광주청 전담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전날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수사 책임자도 총경급 팀장에서 경무관급 단장으로 높아졌고, 27명이던 수사팀 규모는 경찰청 인력을 추가해 41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의 유사 사건 전수조사 추진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를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출장 도중 지난 10일 귀국해 엄정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그간 주로 담당해온 살인·폭행 등 강력사건 수사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전담해온 특수수사 등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본격화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입법 국면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 유지’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장윤기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 피해만 커진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는) 고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내부의 유착·은폐 논란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제 식구’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면, 경찰의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논쟁과 연결하는 데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고위 간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서 과장급 경찰은 “경찰의 비위를 도려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나 구조와 능력적 한계는 다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찰 내 부실을 쇄신하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13일 오전 5시58분쯤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 해상에서 전날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병사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43분쯤 호위함의 고속단정을 통해 수습됐다. 수습된 해군 병사의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일병인 실종 병사는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전날 오전 8시 시작되는 당직 근무를 위한 집결 시간인 오전 7시45분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파악됐다.
이 병사는 전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성 해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망한 병사와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승조원이 전날 오전 0시15분 무렵 해당 병사가 체육복을 입고 침실에서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전날 사고 직후 오전 8시30분부터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탐색했다. 사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했고, 북한 측에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사고 상황을 통지했다.
사고 발생 함정은 이날 오전 8시쯤 해군 동해 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함내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민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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