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국방부, 사관학교 ‘4년제 통합’ 방안 유력 검토…대전 자운대 설립 전망

수원법무법인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해온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 교육+각 군 사관학교 2년 교육)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16일 열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종별 분리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지내며 공부한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의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의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밀집한 곳이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상세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각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6일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일정을 이유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4년제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발표될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면서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15일 홈플러스 파산을 막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결과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회생 방안으로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00억원을 보증 서는 안이 잠정적으로 마련됐다”며 “이 안이 오는 16일 메리츠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고한 국회 청문회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MBK는 메리츠가 제공하는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지급 방안이 결정된다면 예정된 긴급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 마련 방안을 토대로 항고하면 2심 재판부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번복할지 심사하게 된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홈플러스 임직원 1만2000명과 입점업체·납품업체 관계자 수만명이 생계를 위협받는다.
홍보모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이를 숨긴 채 온라인에 긍정적인 수술 후기를 올리도록 한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시킨 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델들은 해당 후기에서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뷰성형외과, 디에이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모델을 미리 선발한 뒤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등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모델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고 약속한 후기가 모두 올라오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모델들은 “수술한 걸 까먹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없다” “부기가 잘 빠져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한다” 등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병원들은 이러한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홍보하고, 모델과의 경제적 거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법행위는 5년 이상 지속됐다.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에이비성형외과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방식의 광고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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