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놓고 인권위 내부 격론···추후 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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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3:1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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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부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일부 보직간부와 직원들은 이 권고안 등을 이유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중이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폐기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위원 구성을 볼 때 전원위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폐기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충돌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 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 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폐기안의 정당성을 놓고도 조 비상임위원은 “과거에 했던 이 결정이 얼마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안건을 놓고 2시간30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할 것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 등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자진사퇴 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멜키, 17년 만에 서울시향과 무대말비츠·김은선 등 악단 장기집권엘림 찬·마리 자코 30대도 ‘약진’여성 지휘 14.5%…‘유리천장’ 여전
핀란드 출신의 여성 지휘자 수산나 멜키가 오는 23~2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무대에 서울시향과 함께 오른다. 연주곡은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와 버르토크 피아노협주곡 3번. 2009년 서울시향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 노바’에서 피에르 불레즈, 진은숙의 작품을 지휘한 지 17년 만이다. 당시 현대음악 권위자로 이름을 알렸던 멜키는 이후 헬싱키 필하모닉 첫 여성 상임지휘자로 7년간 악단을 이끌었다. LA필에서는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하며 세계 정상급 지휘자로 자리 잡았다. 그의 행보는 최근 세계 음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지휘자들의 변화를 압축해 보여준다. 한두 차례 초청받는 객원을 넘어 악단의 방향과 색깔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지휘자의 활약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마린 올솝, 시몬 영, 멜키 등은 오래전부터 주요 악단과 오페라극장의 지휘대에 섰다. 최근 변화는 소수 개척자의 예외적 성취로 여겨졌던 현상이 여성 지휘자들의 리더십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의 근거는 재신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첫 여성’이라는 상징적 인선을 넘어 실제 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독일 지휘자 요아나 말비츠(39)는 2023~2024시즌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베를린의 주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첫 여성 수장이 된 그는 당초 계약이 2028~2029시즌까지였으나 최근 2032~2033시즌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2019년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은 카리나 카넬라키스(44)는 두 차례 재계약을 거쳐 임기가 2030~2031시즌까지 늘어났다.
2021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김은선(45)은 당초 5년이었던 계약이 2030~2031시즌까지로 연장됐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계약 연장의 배경으로 김은선이 이끌어온 예술적 성과와 관객과의 유대, 극장 전 부문과의 협업 등을 들었다.
새롭게 발탁되는 여성 지휘자들 중에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홍콩 출신 엘림 찬(39)은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115년 역사상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2027~2028시즌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1989년생인 노르웨이 지휘자 타비타 베르글룬은 지난 3월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랜 역사(261년)를 가진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임명됐다. 베르겐 필은 베르글룬이 1985년 이후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첫 노르웨이인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프랑스 출신 마리 자코(36)도 2026~2027시즌부터 독일 쾰른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로 취임한다. 이 악단은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세묜 비치코프, 유카페카 사라스테 등이 이끌었던 독일의 주요 방송교향악단이다. 자코는 또 덴마크 왕립극장 수석지휘자도 맡고 있다.
지난달엔 한국인 지휘자 양유라(36)가 독일 자를란트 주립극장 총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1996년생인 안나 핸들러는 오는 9월부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맡는다. 또 LA필 상주지휘자로도 활동한다. 상주지휘자는 일회성 객원지휘자가 아닌 매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악단 내부의 예술 활동에도 관여하는 장기 파트너로 보면 된다.
인선의 폭은 넓어졌지만 숫자로 보면 격차는 여전히 크다. 공연정보 사이트 바흐트랙의 집계를 보면 2025년 관현악 공연 중 여성이 지휘한 비율은 14.5%였다. 2024년의 13.0%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정도다. 가장 바쁜 지휘자 50명 중 여성 지휘자는 7명뿐이다. 상위 20명에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지휘자 후보군이 두꺼워지고 있지만 최상단 장벽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2024년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메트)에 옥사나 리니우, 스페란차 스카푸치, 마린 올솝, 시안 장 등 여성 지휘자 4명이 한 주 동안 잇따라 지휘봉을 잡았다. 메트가 문을 연 1883년부터 2016년까지 133년간 지휘대에 선 여성이 모두 4명이었다. 한 주 동안 무대에 선 여성 지휘자 숫자와 앞선 133년간 무대에 올랐던 여성 지휘자 숫자가 같았다. 2024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간의 벽이 얼마나 공고했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2016년 메트 무대에 네 번째로 오른 여성 지휘자가 멜키였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일부 보직간부와 직원들은 이 권고안 등을 이유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 중이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폐기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위원 구성을 볼 때 전원위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폐기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충돌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 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 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폐기안의 정당성을 놓고도 조 비상임위원은 “과거에 했던 이 결정이 얼마나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안건을 놓고 2시간30분 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정할 것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임위원 등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며 “자진사퇴 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멜키, 17년 만에 서울시향과 무대말비츠·김은선 등 악단 장기집권엘림 찬·마리 자코 30대도 ‘약진’여성 지휘 14.5%…‘유리천장’ 여전
핀란드 출신의 여성 지휘자 수산나 멜키가 오는 23~2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무대에 서울시향과 함께 오른다. 연주곡은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와 버르토크 피아노협주곡 3번. 2009년 서울시향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 노바’에서 피에르 불레즈, 진은숙의 작품을 지휘한 지 17년 만이다. 당시 현대음악 권위자로 이름을 알렸던 멜키는 이후 헬싱키 필하모닉 첫 여성 상임지휘자로 7년간 악단을 이끌었다. LA필에서는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하며 세계 정상급 지휘자로 자리 잡았다. 그의 행보는 최근 세계 음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지휘자들의 변화를 압축해 보여준다. 한두 차례 초청받는 객원을 넘어 악단의 방향과 색깔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지휘자의 활약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마린 올솝, 시몬 영, 멜키 등은 오래전부터 주요 악단과 오페라극장의 지휘대에 섰다. 최근 변화는 소수 개척자의 예외적 성취로 여겨졌던 현상이 여성 지휘자들의 리더십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의 근거는 재신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첫 여성’이라는 상징적 인선을 넘어 실제 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독일 지휘자 요아나 말비츠(39)는 2023~2024시즌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베를린의 주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첫 여성 수장이 된 그는 당초 계약이 2028~2029시즌까지였으나 최근 2032~2033시즌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2019년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은 카리나 카넬라키스(44)는 두 차례 재계약을 거쳐 임기가 2030~2031시즌까지 늘어났다.
2021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김은선(45)은 당초 5년이었던 계약이 2030~2031시즌까지로 연장됐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계약 연장의 배경으로 김은선이 이끌어온 예술적 성과와 관객과의 유대, 극장 전 부문과의 협업 등을 들었다.
새롭게 발탁되는 여성 지휘자들 중에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홍콩 출신 엘림 찬(39)은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115년 역사상 첫 여성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2027~2028시즌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1989년생인 노르웨이 지휘자 타비타 베르글룬은 지난 3월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랜 역사(261년)를 가진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임명됐다. 베르겐 필은 베르글룬이 1985년 이후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첫 노르웨이인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프랑스 출신 마리 자코(36)도 2026~2027시즌부터 독일 쾰른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로 취임한다. 이 악단은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세묜 비치코프, 유카페카 사라스테 등이 이끌었던 독일의 주요 방송교향악단이다. 자코는 또 덴마크 왕립극장 수석지휘자도 맡고 있다.
지난달엔 한국인 지휘자 양유라(36)가 독일 자를란트 주립극장 총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1996년생인 안나 핸들러는 오는 9월부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맡는다. 또 LA필 상주지휘자로도 활동한다. 상주지휘자는 일회성 객원지휘자가 아닌 매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악단 내부의 예술 활동에도 관여하는 장기 파트너로 보면 된다.
인선의 폭은 넓어졌지만 숫자로 보면 격차는 여전히 크다. 공연정보 사이트 바흐트랙의 집계를 보면 2025년 관현악 공연 중 여성이 지휘한 비율은 14.5%였다. 2024년의 13.0%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정도다. 가장 바쁜 지휘자 50명 중 여성 지휘자는 7명뿐이다. 상위 20명에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지휘자 후보군이 두꺼워지고 있지만 최상단 장벽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2024년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메트)에 옥사나 리니우, 스페란차 스카푸치, 마린 올솝, 시안 장 등 여성 지휘자 4명이 한 주 동안 잇따라 지휘봉을 잡았다. 메트가 문을 연 1883년부터 2016년까지 133년간 지휘대에 선 여성이 모두 4명이었다. 한 주 동안 무대에 선 여성 지휘자 숫자와 앞선 133년간 무대에 올랐던 여성 지휘자 숫자가 같았다. 2024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간의 벽이 얼마나 공고했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2016년 메트 무대에 네 번째로 오른 여성 지휘자가 멜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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