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중고트럭매매 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시기도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7~5.25% 사이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해 도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전망치의 평균값 2.55%를 근거로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13일(현지시간) 무력 충돌했다. 2022년 양측이 암묵적인 휴전에 들어간 이후 약 4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사우디의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의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TV 성명을 통해 전 세계 항공사에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사나 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의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각 항공사는 이번 영공 통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후티는 사우디가 사나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와의 사실상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나 공항 부지에 미사일이 떨어진 이후 큰 폭발음이 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처벌받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항에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던 후티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우디의 공격에 후티 대표단은 결국 기수를 돌려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서부 호데이다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와 후티는 2022년 3월 유엔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고 같은 해 10월 휴전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암묵적 휴전을 이어왔다. 최근 양측은 이달 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마한항공 비행기가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할 후티 대표단을 태우러 사나 공항에 착륙한 이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측은 약 10년만에 운항한 이란-사나행 항공편에 후티를 위한 무기 등이 실려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티는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가 홍해 우회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후티는 세계 경제를 압박할 잠재력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후티는 미·이란 전쟁에서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이란이 대리 세력 후티를 호르무즈 해협에 이은 또 하나의 해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티는 실제 2023년 가자전쟁 당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한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홍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사우디의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지난 9일부터 접촉했고, 지난 10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공격으로 후티와의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외교적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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