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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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2:0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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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물이야 내가 어떻게든 주면 되는데, 사과가 햇볕에 데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사과밭에서 13일 만난 한상수씨(68)가 나무 아래로 허리를 숙인 채 스프링클러를 손보며 말했다. 3300여㎡ 규모 밭에서 30년째 사과를 키워온 한씨는 폭염에도 1~2시간마다 밭을 찾아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흙과 이물질이 끼어 스프링클러가 자주 막히기 때문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강한 햇볕에 사과가 데는 ‘일소피해’다. 일소피해는 고온과 강한 햇볕으로 사과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한씨는 “아무리 더워도 사과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해 나와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35도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40도를 육박하니, 살인적인 더위”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한낮을 피해 작업 시간을 새벽과 늦은 오후로 옮기고 있다. 경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김모씨(60대)는 “아무리 더워도 밭일을 멈출 수 없다”며 “새벽부터 일한 뒤 한낮에는 쉬고,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 다시 밭에 나온다”고 말했다.
포항과 경산에는 지난 12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경산 하양읍 39.9도, 포항 기계면 37.5도까지 올랐다. 13일에도 포항 기계면은 36.3도, 경산 하양읍은 36.1도까지 올랐고 두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졌다.
사상 처음 발령된 폭염 중대경보에 기계면 농촌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이장 24명과 면사무소 직원 등 41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는 고령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메시지가 종일 이어졌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주민의 80~90%가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라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장들이 마을별로 순찰하며 밭이나 집 앞 텃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극한폭염은 피서객 발길까지 돌려세웠다. 이날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는 붉은색 파라솔 수십개가 접힌 채 모래사장에 늘어서 있었다. 피서객들은 오는 25~26일 열리는 ‘2026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된 모래조각 인근 나무 그늘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관광객은 “모래조각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만, 뙤약볕이 무섭고 모래사장도 너무 뜨거워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는 “피서객이 개장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많았지만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12일에는 전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날이 너무 더워 해수욕장에 나오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현장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작업자와 협력사 직원들에게 생수와 얼음,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휴식 기준을 문자로 알리고 제철소 곳곳에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처는 압수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불러 별도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전자정보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물이야 내가 어떻게든 주면 되는데, 사과가 햇볕에 데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사과밭에서 13일 만난 한상수씨(68)가 나무 아래로 허리를 숙인 채 스프링클러를 손보며 말했다. 3300여㎡ 규모 밭에서 30년째 사과를 키워온 한씨는 폭염에도 1~2시간마다 밭을 찾아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흙과 이물질이 끼어 스프링클러가 자주 막히기 때문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강한 햇볕에 사과가 데는 ‘일소피해’다. 일소피해는 고온과 강한 햇볕으로 사과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한씨는 “아무리 더워도 사과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해 나와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35도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40도를 육박하니, 살인적인 더위”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한낮을 피해 작업 시간을 새벽과 늦은 오후로 옮기고 있다. 경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김모씨(60대)는 “아무리 더워도 밭일을 멈출 수 없다”며 “새벽부터 일한 뒤 한낮에는 쉬고,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 다시 밭에 나온다”고 말했다.
포항과 경산에는 지난 12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경산 하양읍 39.9도, 포항 기계면 37.5도까지 올랐다. 13일에도 포항 기계면은 36.3도, 경산 하양읍은 36.1도까지 올랐고 두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졌다.
사상 처음 발령된 폭염 중대경보에 기계면 농촌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이장 24명과 면사무소 직원 등 41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는 고령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메시지가 종일 이어졌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주민의 80~90%가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라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장들이 마을별로 순찰하며 밭이나 집 앞 텃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극한폭염은 피서객 발길까지 돌려세웠다. 이날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는 붉은색 파라솔 수십개가 접힌 채 모래사장에 늘어서 있었다. 피서객들은 오는 25~26일 열리는 ‘2026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된 모래조각 인근 나무 그늘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관광객은 “모래조각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만, 뙤약볕이 무섭고 모래사장도 너무 뜨거워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는 “피서객이 개장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많았지만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12일에는 전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날이 너무 더워 해수욕장에 나오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현장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작업자와 협력사 직원들에게 생수와 얼음,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휴식 기준을 문자로 알리고 제철소 곳곳에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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