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오세훈 “대통령 제대로 된 보고 못 받고 있나 의심···‘발언패싱’ 유감”

수원성범죄변호사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 패싱’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제지당했다. 한 총리는 “서류로 받겠다”며 오 시장 발언을 차단했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작성한 3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보고서만 제출했다.
오 시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국무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이 아니었다”며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적인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세제 개편 문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계신 만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인) 제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최대한 거부감 없이 잘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10여 차례 건의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대통령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얘기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에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정비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토부 태도가 어땠는지, 서울시가 10여 차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알게 되셨으면 한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 2차 보고서를 전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임대 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분야별로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으며, 민간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세제 분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특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까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한국 생물학계의 선구자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이 13일 오전 3시30분쯤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8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2년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한국 기초생물학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68년 서울대 교수 부임 이후 포유동물의 난자 성숙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원리를 규명해 세계 발생생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난자와 배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법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고인은 생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탁월한 교육 행정가로서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했다. 1980년대 초 ‘유전공학 육성법’ 제정을 주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84년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돼 내부 체제 개혁과 국내외 과학기술계 협력, 인력 양성 등을 도모했다. 1991년에는 학계와 기업을 연결하는 한국바이오산업협회를 창립해 유전공학 지식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고인은 1987년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해 학칙에서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징계받은 학생 1000여명을 복학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내 안정화에 기여했다. 1992년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
고인은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과 함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학자들이 모인 국가 석학 단체이다. 고인은 다양한 학술 활동 및 선진국 한림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의 장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6일 오전 7시,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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