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속보]촉법소년 만 14세서 13세로 ‘조건부 하향’ 유력···강력·중대·반복범죄 한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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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14:53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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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 선정아시아·단일 국가 언어 중 최초한식 부스·K팝 버스킹도 진행
프랑스 남부의 작은 고도(古都) 아비뇽이 한국어로 물들고 있다. 교황청 광장을 중심으로 수백개의 공연 포스터가 도시를 뒤덮은 가운데 거리 곳곳의 안내판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다. 극장 앞엔 한국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한국 공연예술이었다.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가 선정되면서 한국 작품들이 축제 전면에 나섰다.
특정 언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초청 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가 선정된 것은 아시아 언어권 최초이자 영어·스페인어·아랍어처럼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단일 국가 언어로도 처음이다. 축제 공식 프로그램(IN)에 연극과 무용, 판소리, 다원예술 등 총 9편의 한국 공연이 초청됐다. 한국 작품이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11일 직접 둘러본 아비뇽의 거리 풍경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공식 초청작 중 하나인 <긴: 연희해체프로젝트Ⅰ>의 공연이 있던 이날 저녁, 마하바라타 페스티벌 바 극장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줄을 서 있던 프랑스 리옹 출신의 관객 마리 뒤부아는 “K팝과 영화는 접했지만 한국 공연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연이 끝난 뒤 곳곳에서 기립박수와 “브라보”를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리에서 온 한 관객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문’을 발견한 것 같다”며 “음악과 에너지, 춤이 어우러진 멋진 쇼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 공식 프로그램에 초청된 작품들은 한국 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비춘다.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긴: 연희해체프로젝트Ⅰ>을 비롯해 제주 4·3을 다룬 이경성 연출의 <섬 이야기>, 기후위기를 몸의 감각으로 풀어낸 허성임 안무의 <1도씨>, 해녀들의 노동을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풀어낸 <물질> 등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연극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입센상을 받은 구자하 연출은 <쿠쿠> <한국 연극의 역사> <하리보 김치> 세 작품을 선보인다. 톨스토이 단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이자람의 <눈,눈,눈>도 주목받고 있다.
오는 15~16일 공연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오아조(Oiseau·새)>라는 작품명으로 아비뇽 교황청 명예극장에 오르는 이 작품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낭독자로 나선다.
현지 관광객 장 뤼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현지 관계자는 “처음 한국 공연을 낯설어하던 관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공연은 현장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장 밖에서도 한국 문화 즐기기가 한창이다.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 상영을 비롯해 정금형·이우환 작가의 전시, 한국문화도서전, K팝 버스킹 공연, 한식 부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형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작품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12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올해 1∼6월 연극 장르 총 티켓 판매액은 약 7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0억2000만원)의 두 배를 넘은 수치로, KOPIS에서 확인 가능한 첫 집계인 2014년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은 2021년 115억6000만원, 2022년 172억1000만원, 2023년 332억9000만원, 2024년 342억6000만원으로 최근 들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왔다. 하지만 두 배 이상의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티켓 가격이 비싼 글로벌 IP 기반 대형 작품의 흥행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KOPIS 기준 연극 분야에서 올해 총 티켓 예매액이 가장 컸던 작품은 일본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 서울 공연이었다. 2위는 영국에서 초연된 해외 라이선스 작 <라이프 오브 파이> 서울 공연이었다.
각각 예술의전당, GS아트센터 등 대극장에서 공연한 두 작품의 티켓 가격은 9만∼19만원, 6만∼16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총 티켓예매액 3위를 기록한 한국 연극 <불란서 금고>는 5만5000원∼7만7000원, 4위 <베니스의 상인>은 4만4000원∼11만원이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작품은 높은 티켓 가격에도 흥행에 성공, ‘연극은 저렴한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가 연극시장 개척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극 시장 티켓 판매액은 상위 10개 공연에 집중됐다”며 “대형 공연이 만들어낸 성장은 소극장 연극 시장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 선정아시아·단일 국가 언어 중 최초한식 부스·K팝 버스킹도 진행
프랑스 남부의 작은 고도(古都) 아비뇽이 한국어로 물들고 있다. 교황청 광장을 중심으로 수백개의 공연 포스터가 도시를 뒤덮은 가운데 거리 곳곳의 안내판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다. 극장 앞엔 한국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한국 공연예술이었다.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가 선정되면서 한국 작품들이 축제 전면에 나섰다.
특정 언어권의 예술과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초청 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가 선정된 것은 아시아 언어권 최초이자 영어·스페인어·아랍어처럼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단일 국가 언어로도 처음이다. 축제 공식 프로그램(IN)에 연극과 무용, 판소리, 다원예술 등 총 9편의 한국 공연이 초청됐다. 한국 작품이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11일 직접 둘러본 아비뇽의 거리 풍경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공식 초청작 중 하나인 <긴: 연희해체프로젝트Ⅰ>의 공연이 있던 이날 저녁, 마하바라타 페스티벌 바 극장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줄을 서 있던 프랑스 리옹 출신의 관객 마리 뒤부아는 “K팝과 영화는 접했지만 한국 공연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연이 끝난 뒤 곳곳에서 기립박수와 “브라보”를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리에서 온 한 관객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문’을 발견한 것 같다”며 “음악과 에너지, 춤이 어우러진 멋진 쇼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 공식 프로그램에 초청된 작품들은 한국 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비춘다.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긴: 연희해체프로젝트Ⅰ>을 비롯해 제주 4·3을 다룬 이경성 연출의 <섬 이야기>, 기후위기를 몸의 감각으로 풀어낸 허성임 안무의 <1도씨>, 해녀들의 노동을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풀어낸 <물질> 등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연극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입센상을 받은 구자하 연출은 <쿠쿠> <한국 연극의 역사> <하리보 김치> 세 작품을 선보인다. 톨스토이 단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이자람의 <눈,눈,눈>도 주목받고 있다.
오는 15~16일 공연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오아조(Oiseau·새)>라는 작품명으로 아비뇽 교황청 명예극장에 오르는 이 작품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낭독자로 나선다.
현지 관광객 장 뤼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현지 관계자는 “처음 한국 공연을 낯설어하던 관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공연은 현장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장 밖에서도 한국 문화 즐기기가 한창이다.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 상영을 비롯해 정금형·이우환 작가의 전시, 한국문화도서전, K팝 버스킹 공연, 한식 부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형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작품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12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올해 1∼6월 연극 장르 총 티켓 판매액은 약 7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0억2000만원)의 두 배를 넘은 수치로, KOPIS에서 확인 가능한 첫 집계인 2014년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은 2021년 115억6000만원, 2022년 172억1000만원, 2023년 332억9000만원, 2024년 342억6000만원으로 최근 들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왔다. 하지만 두 배 이상의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티켓 가격이 비싼 글로벌 IP 기반 대형 작품의 흥행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KOPIS 기준 연극 분야에서 올해 총 티켓 예매액이 가장 컸던 작품은 일본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 서울 공연이었다. 2위는 영국에서 초연된 해외 라이선스 작 <라이프 오브 파이> 서울 공연이었다.
각각 예술의전당, GS아트센터 등 대극장에서 공연한 두 작품의 티켓 가격은 9만∼19만원, 6만∼16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총 티켓예매액 3위를 기록한 한국 연극 <불란서 금고>는 5만5000원∼7만7000원, 4위 <베니스의 상인>은 4만4000원∼11만원이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작품은 높은 티켓 가격에도 흥행에 성공, ‘연극은 저렴한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가 연극시장 개척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극 시장 티켓 판매액은 상위 10개 공연에 집중됐다”며 “대형 공연이 만들어낸 성장은 소극장 연극 시장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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