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여 일부 의원들, 14일 ‘검 제한적 보완수사권’ 개정안

웹사이트상위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14일 대표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소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면서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김상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정 신임 차장은 2002년 입법고시 18회로 입직해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기재위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정 차장은 의사국장 재임 당시인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차장은 2000년 입법고시 16회로 입직한 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회는 “이번 차장 인사는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의 기수 문화를 탈피하고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단행됐다”고 밝혔다. 입법고시 14회였던 전임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의 후임으로 이들을 임명한 것은 연차나 기수보다 전문성과 업무 성과를 우선하는 조 의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회는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비 증가에 더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 1107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와 설악산 끝청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약 3.3㎞의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이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만큼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인허가와 소송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허가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기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은 안전성 논란과 비용 증가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다.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양군이 당초 추진했던 오색케이블카의 ‘단일 지주’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용 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 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존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공단의 판단을 수용해 지주를 기존 6기에서 12기로 늘리는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시기는 당초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2년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72억원인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재설계 비용 등으로 16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전액 군민의 몫”이라며 “군민이 짊어질 돈은 약 1400억원, 총사업비의 8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설계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민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이 알려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며 “환경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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