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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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10:08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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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협회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는 법원과 대한체육회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1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배재고에 대한 징계 재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배재고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친 데 따른 조치다.
배재고 선수단과 교직원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광주제일고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배재고 학생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 달라”며 징계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저희는 ‘임대 거지’가 아닌, 같이 동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입니다.”
지난 5월 말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 명의의 호소문이 온라인에 퍼졌다.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는 1만4000가구에 육박하는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로, 이곳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약 3000가구가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당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을 내세워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며 시작됐다. 20년 만기가 다가오자 강일리버파크 등 입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 혹은 분양 전환을 요구 중이다.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도 지난 11일 비슷한 요구를 내건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2024년 출시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는 20년 만기 혹은 자녀 출산 수에 따라 분양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입주 계약대로 20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이미 “성실하게 살면서 이후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20년을 충분히 드렸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동구·송파구 사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3만7463가구다. 마곡, 은평, 상암, 세곡 등에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임대주택 정책이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20년 전세로만 끝나든, 이후 분양 기회를 주든 임대가 끝나는 시점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시세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만 살며 주거 상향 발판으로 삼으라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에 살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한 가구는 1171가구에 그친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전체 4만3907가구의 약 40%인 1만6735가구가 10년 넘게 거주 중이다.
미리내집의 경우에도 입주자에게 시세 80~90%에 분양받을 기회를 주지만, 근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폭등하는 분양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어차피 수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기는데,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전제한다면 입주 당시부터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제안이 나온다. 최 소장은 “입주자가 일부 지분을 갖고 나머지 공공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면 입주자도 권리가 생기고 공공은 사용료로 재정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분공유형’은 아니나, 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입주자가 지분을 차차 늘려 나중에 100%를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물론 안정적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한다는 장점은 변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중랑구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50대 A씨는 “집주인의 변심이나 일방적 통보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장기전세주택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장기전세주택에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래 대상인 저소득층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시세 80% 이하로 보증금을 책정한다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7~8억원을 거뜬히 넘는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입주 자체가 특혜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을 감사한 결과, 서초구의 보증금 3억원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한 해에만 금융소득 3억7000만원을 거둔 한 법무법인 대표 등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자동차에 더해 금융소득까지 자산 기준에 반영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리내집 입주 자격 중 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이하로 유사하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과 비교해도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성북구 돌곶이·상월곡, 강서구 화곡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계획을 보면, 2100~2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기부채납된 임대주택 500~800가구 중 60~7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1~3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절반 정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채우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지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2025년 7월 기준 SH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강남구 2050가구, 서초구 3935가구, 송파구 3034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20%가 공급됐다.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큰 강북구 18가구, 관악구 2가구, 도봉구 0가구 등과 대비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강남 임대주택 한 채를 20년 동안 한 가구에 임대하느니 차라리 그 주택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여러 채 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보증금 외 월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 주택 공급 비용이 전혀 환수되지 않는 점도 고질적 문제로 거론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를 근간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다.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평가는 자칫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최경호 소장은 “전세는 집주인에겐 시세차익을 노린 레버리지, 세입자에겐 무이자로 목돈을 맡기는 격인데 공공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결과가 장기전세주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공공주택 유형이 난립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진 만큼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1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배재고에 대한 징계 재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배재고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친 데 따른 조치다.
배재고 선수단과 교직원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광주제일고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대한체육회에 “배재고 학생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 달라”며 징계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저희는 ‘임대 거지’가 아닌, 같이 동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입니다.”
지난 5월 말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 명의의 호소문이 온라인에 퍼졌다.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는 1만4000가구에 육박하는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로, 이곳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약 3000가구가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 당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을 내세워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며 시작됐다. 20년 만기가 다가오자 강일리버파크 등 입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 혹은 분양 전환을 요구 중이다.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도 지난 11일 비슷한 요구를 내건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2024년 출시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는 20년 만기 혹은 자녀 출산 수에 따라 분양 기회를 준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단호하다. 입주 계약대로 20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이미 “성실하게 살면서 이후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20년을 충분히 드렸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동구·송파구 사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3만7463가구다. 마곡, 은평, 상암, 세곡 등에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임대주택 정책이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20년 전세로만 끝나든, 이후 분양 기회를 주든 임대가 끝나는 시점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시세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만 살며 주거 상향 발판으로 삼으라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장기전세주택에 살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한 가구는 1171가구에 그친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전체 4만3907가구의 약 40%인 1만6735가구가 10년 넘게 거주 중이다.
미리내집의 경우에도 입주자에게 시세 80~90%에 분양받을 기회를 주지만, 근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폭등하는 분양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어차피 수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기는데,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전제한다면 입주 당시부터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제안이 나온다. 최 소장은 “입주자가 일부 지분을 갖고 나머지 공공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면 입주자도 권리가 생기고 공공은 사용료로 재정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분공유형’은 아니나, 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입주자가 지분을 차차 늘려 나중에 100%를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물론 안정적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한다는 장점은 변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중랑구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50대 A씨는 “집주인의 변심이나 일방적 통보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장기전세주택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장기전세주택에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래 대상인 저소득층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시세 80% 이하로 보증금을 책정한다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7~8억원을 거뜬히 넘는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입주 자체가 특혜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을 감사한 결과, 서초구의 보증금 3억원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한 해에만 금융소득 3억7000만원을 거둔 한 법무법인 대표 등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자동차에 더해 금융소득까지 자산 기준에 반영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리내집 입주 자격 중 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이하로 유사하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과 비교해도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성북구 돌곶이·상월곡, 강서구 화곡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계획을 보면, 2100~2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상향 등에 따라 기부채납된 임대주택 500~800가구 중 60~7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1~3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절반 정도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채우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지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2025년 7월 기준 SH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강남구 2050가구, 서초구 3935가구, 송파구 3034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20%가 공급됐다.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큰 강북구 18가구, 관악구 2가구, 도봉구 0가구 등과 대비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강남 임대주택 한 채를 20년 동안 한 가구에 임대하느니 차라리 그 주택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여러 채 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보증금 외 월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 주택 공급 비용이 전혀 환수되지 않는 점도 고질적 문제로 거론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를 근간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다.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평가는 자칫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최경호 소장은 “전세는 집주인에겐 시세차익을 노린 레버리지, 세입자에겐 무이자로 목돈을 맡기는 격인데 공공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결과가 장기전세주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공공주택 유형이 난립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진 만큼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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