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보완수사권 논의, 우리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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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10:5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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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논쟁, 독자님들은 관심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이 안 그래도 뜨거운 보완수사권 이슈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무엇이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건지, 폐지 주장은 왜 나온 것인지, 정치권이 빠뜨린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어요. 맥락이 심층적이라 오늘 레터는 평소보다 분량이 조금 길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아들이 벌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사건 피의자와 증거 등을 수사해 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송치) 검찰은 경찰이 사건에 알맞은 법리를 적용했는지,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진술이나 증거는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이 검찰의 보완수사입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놓친 것들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빠뜨리거나 인멸한 증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윤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일반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이 그중 하나입니다.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범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물이죠.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납치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말을 반복했다는 주변인 진술, 주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도 확보했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던 박모 경감이 확보하지 않은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 결박, 즉 납치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경찰인 아버지를 통해 법률 조언을 받으며 형기를 채우다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완수사가 장윤기에게 합당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폐지가 거론되는 걸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거스를 자 없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은 정권마다 얼굴을 달리 하며 조직의 힘을 키워 왔어요. 특히 ‘정치 사건 수사’가 번번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 하명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는 무뎠습니다. 가깝게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이리저리 뭉개다 무혐의 처분한 장면들이 있고요.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검증 보도를 했다가 기사를 쓴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불합리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민주진영에서 검찰을 향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됐어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조국 사태’가 벌어지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해야 한다는 민주진영 내 주장이 더욱 거세졌고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로 줄어들어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는데, 검찰은 여기서 ‘등’ 한 글자를 근거로 2대 범죄 외의 범죄도 수사합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자멸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의 강경 검찰개혁파는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불신이 있어요.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사례도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 사건 수사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지만 정작 이건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국민 일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여당 대표이던 정청래 전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정권 지키기’는 말했지만 일반 국민 사건에 미칠 영향을 헤아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현장을 받쳐주지 못해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상당합니다.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수사를 끝내버린 사례를 모은 피드가 생기기도 했고요. 현직 변호사 A씨에게 물었어요. A씨는 “최근 경찰이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건 2000여 건을 대리하며 처음 있는 일”이라며 “피의자 구속 의견서 작성을 써 달라고 한 경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전 대표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을 노출하던 중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완수사권을)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고요.
집권 여당이 할 일은 ‘보완수사권의 티끌까지 없애기’가 아니라 ‘구더기가 생길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찾아 막는 것일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완수사권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부디 숙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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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원대까지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ADR 효과로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강달러 기조가 여전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 4분기나 되어서야 환율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환율이 1555.8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6거래일만에 54.4원 하락한 것이다.
특히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엔화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더 뚜렷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지난 10일 엔화 절상을 위해 일본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달러당 162엔을 웃돈 엔·달러 환율도 161.7엔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보단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화 강세는 리밸런싱 약화와 ADR에 따른 ‘수급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160억원(약 27억달러) 어치를 순매도했다. 리밸런싱 기조는 이어갔지만 2주 연속 대규모 순매도로 환율을 끌어올린 6월 넷째주(16조6370억원, 약 111억달러), 7월 첫째주(19조8370억원, 약 132억달러)보다 리밸런싱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반기말 자산 재조정 효과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또한 외환시장에 ‘단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ADR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을 조달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 국내에 공급된 달러(198억7200만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달러였지만 실제 공급된 달러는 198억7200만달러였다. 이 자금은 상장 이전부터 선물환 매도 등을 통해 먼저 국내로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공모대금이 납입될 예정이며, 실제 환전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ADR을 선반영해서 미리 시장에 달러를 내놨고 그 다음 다른 대기업에서도 (달러) 물량이 나와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외환당국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에 더해 ADR 물량 자체도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환율 상승 기대 심리를 꺾고, 외국인 순매도도 진정된다면 수급적으론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도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리밸런싱 물량이 9월까지 100억~150억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일 기준 10억달러 이상 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 리밸런싱 물량을 상쇄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달러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고 수급도 (달러)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돼야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3분기 평균 환율전망치는 1506.15원으로 지난 2분기 평균환율(1501.64원)보다 높았다. 다만, 4분기 평균 전망치는 1483.31원으로 15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아들이 벌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사건 피의자와 증거 등을 수사해 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송치) 검찰은 경찰이 사건에 알맞은 법리를 적용했는지,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진술이나 증거는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이 검찰의 보완수사입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놓친 것들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빠뜨리거나 인멸한 증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윤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일반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이 그중 하나입니다.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범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물이죠.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납치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말을 반복했다는 주변인 진술, 주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도 확보했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던 박모 경감이 확보하지 않은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 결박, 즉 납치를 계획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경찰인 아버지를 통해 법률 조언을 받으며 형기를 채우다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완수사가 장윤기에게 합당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폐지가 거론되는 걸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거스를 자 없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은 정권마다 얼굴을 달리 하며 조직의 힘을 키워 왔어요. 특히 ‘정치 사건 수사’가 번번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권교체기 때마다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 하명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는 무뎠습니다. 가깝게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이리저리 뭉개다 무혐의 처분한 장면들이 있고요.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검증 보도를 했다가 기사를 쓴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불합리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민주진영에서 검찰을 향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됐어요.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조국 사태’가 벌어지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해야 한다는 민주진영 내 주장이 더욱 거세졌고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로 줄어들어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는데, 검찰은 여기서 ‘등’ 한 글자를 근거로 2대 범죄 외의 범죄도 수사합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자멸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의 강경 검찰개혁파는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극도의 불신이 있어요.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사례도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 사건 수사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지만 정작 이건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국민 일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여당 대표이던 정청래 전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정권 지키기’는 말했지만 일반 국민 사건에 미칠 영향을 헤아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현장을 받쳐주지 못해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상당합니다.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수사를 끝내버린 사례를 모은 피드가 생기기도 했고요. 현직 변호사 A씨에게 물었어요. A씨는 “최근 경찰이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건 2000여 건을 대리하며 처음 있는 일”이라며 “피의자 구속 의견서 작성을 써 달라고 한 경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전 대표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을 노출하던 중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완수사권을)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고요.
집권 여당이 할 일은 ‘보완수사권의 티끌까지 없애기’가 아니라 ‘구더기가 생길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찾아 막는 것일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완수사권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부디 숙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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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원대까지 넘나든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여만에 50원 넘게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끝나가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달러화가 대거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ADR 효과로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강달러 기조가 여전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 4분기나 되어서야 환율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환율이 1555.8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6거래일만에 54.4원 하락한 것이다.
특히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엔화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더 뚜렷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지난 10일 엔화 절상을 위해 일본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달러당 162엔을 웃돈 엔·달러 환율도 161.7엔 안팎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보단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화 강세는 리밸런싱 약화와 ADR에 따른 ‘수급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1160억원(약 27억달러) 어치를 순매도했다. 리밸런싱 기조는 이어갔지만 2주 연속 대규모 순매도로 환율을 끌어올린 6월 넷째주(16조6370억원, 약 111억달러), 7월 첫째주(19조8370억원, 약 132억달러)보다 리밸런싱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반기말 자산 재조정 효과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또한 외환시장에 ‘단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ADR발행으로 약 265억달러(약 40조원)을 조달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 국내에 공급된 달러(198억7200만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달러였지만 실제 공급된 달러는 198억7200만달러였다. 이 자금은 상장 이전부터 선물환 매도 등을 통해 먼저 국내로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공모대금이 납입될 예정이며, 실제 환전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ADR을 선반영해서 미리 시장에 달러를 내놨고 그 다음 다른 대기업에서도 (달러) 물량이 나와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외환당국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에 더해 ADR 물량 자체도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환율 상승 기대 심리를 꺾고, 외국인 순매도도 진정된다면 수급적으론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이 꺾이는 건 4분기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3분기까진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도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리밸런싱 물량이 9월까지 100억~150억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일 기준 10억달러 이상 내놓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 리밸런싱 물량을 상쇄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달러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고 수급도 (달러)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4분기가 돼야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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