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장동혁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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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9: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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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경찰청과 경찰청 방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 몸으로 입증해 주었다”며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경찰의 추악한 제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며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썼다.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IT)서비스·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체계 개선 요구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업무·조직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AI 전환(AX)’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리도 노조 출범을 재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설립된 대기업 IT 서비스 계열사는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등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산하 삼성SDS 노조는 출범 이튿날인 지난 7일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노조는 지난 8일 네이버·카카오 노조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노조로 출범했다. 같은 날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산하 노조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대기업 IT 계열사의 노조 설립 붐은 성과급을 비롯한 보상 체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의 경우 사측이 기존 현금 성과급을 연봉 20% 수준에서 전액 주식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사측 개편안은 임직원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노조는 출범 하루 만에 5600여명이 새로 가입하며 전체 직원의 과반을 확보했다.
현대오토에버 노조도 보상 체계와 인사평가, 조직문화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고용 안정과 공정 보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AI 전환(AX) 가속화에 따른 고용 불안이 노조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AX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개편이 대기업 계열사 특유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AI 도입으로 IT 부문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성과급 규모보다 인사 제도와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세계아이엔씨 노조는 설립 이유로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꼽았다. 실제 노조 내부에서는 회사 내 시스템운영(SM)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업무의 외주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안경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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