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공동선언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이 대통령 ‘단계적 비핵화’ 구상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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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9:2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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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사안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국빈 만찬을 함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공개했다.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가 담겼다. 완전한 비핵화를 단번에 추구하기보다 실현가능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이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을 겨냥해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약국으로서 그 3대 축인 비확산·군축·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교류,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울란바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두만개발계획은 한국·중국·러시아·몽골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한 다자협의체다. 북한은 초기에 참여했으나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해 탈퇴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해왔다.
양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상호 지지도 확인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세계와 한국 등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외교 정책이다. 신북방정책은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방 외교 정책이다.
두 정상은 2021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하고, 5년 안에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울란바타르에 설립된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핵심광물의 탐사·채굴·선광·가공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군사 교육과 훈련, 정보 교류, 군 의료,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몽골 정부의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관광비자 조건 간소화·영사협정 추진·입국 여건 개선 등 인적 교류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걸프 국가 공습 등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미국이 휴전 체제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의 호전적 대응이 취약한 휴전 협정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일방적인 거래의 시대는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 후속 협상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강도 분쟁이라는 뉴노멀을 감내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FT에 말했다.
이란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더 결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도부로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그들(이란 지도부)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경 세력은 앞장서 나서는 존재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 파키스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국빈 만찬을 함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공개했다.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가 담겼다. 완전한 비핵화를 단번에 추구하기보다 실현가능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이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을 겨냥해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약국으로서 그 3대 축인 비확산·군축·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교류,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울란바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두만개발계획은 한국·중국·러시아·몽골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한 다자협의체다. 북한은 초기에 참여했으나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해 탈퇴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해왔다.
양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상호 지지도 확인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세계와 한국 등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외교 정책이다. 신북방정책은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방 외교 정책이다.
두 정상은 2021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하고, 5년 안에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울란바타르에 설립된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핵심광물의 탐사·채굴·선광·가공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군사 교육과 훈련, 정보 교류, 군 의료,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몽골 정부의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관광비자 조건 간소화·영사협정 추진·입국 여건 개선 등 인적 교류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걸프 국가 공습 등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미국이 휴전 체제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의 호전적 대응이 취약한 휴전 협정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일방적인 거래의 시대는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60일 후속 협상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시점에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경제·정치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강도 분쟁이라는 뉴노멀을 감내하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FT에 말했다.
이란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더 결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지도부로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그들(이란 지도부)은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경 세력은 앞장서 나서는 존재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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