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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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8:0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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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구시는 지역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58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21만70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만2000건, 85억원(3.4%)이 증가한 규모다.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이 57억원(4.6%), 건축물은 28억원(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0.78%)했음에도 신축 입주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 대상 주택이 1만7000건, 건축물이 5000건 늘어 재산세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01억원, 동구 360억원, 북구 334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공개…2030년 달성 목표도 제시수출 40% 증가 예측 등 호조에올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올려취업자 예상치는 1만명 하향 등청년 고용·양극화 대책은 ‘부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정부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후 반등했던 2021년(4.7%)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직전 전망치(4.2%)의 10배에 가까운 40.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5.0%로 두 배 이상 올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반영됐다. 민간소비 역시 1.7%에서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도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4.9%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2002년(11.0%)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도 기존 50.6%에서 47.0%로 하향 조정했다.
중동전쟁과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증가폭(19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63%로 지난해와 똑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업종의 고용효과가 낮고, 중동전쟁으로 내수 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3월 43.3%까지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40만명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2030년까지 달성할 청사진 ‘3·4·5’도 내놨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뛰겠다는 의미다. 한국 수출은 1분기 기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7000달러로, 올해 4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투자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성장의 과실이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지 않으면서 일부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K자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직을 지원하는 훈련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의 부담을 확대해 고용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21만70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만2000건, 85억원(3.4%)이 증가한 규모다.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이 57억원(4.6%), 건축물은 28억원(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하락(0.78%)했음에도 신축 입주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 대상 주택이 1만7000건, 건축물이 5000건 늘어 재산세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01억원, 동구 360억원, 북구 334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공개…2030년 달성 목표도 제시수출 40% 증가 예측 등 호조에올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올려취업자 예상치는 1만명 하향 등청년 고용·양극화 대책은 ‘부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정부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후 반등했던 2021년(4.7%)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직전 전망치(4.2%)의 10배에 가까운 40.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5.0%로 두 배 이상 올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반영됐다. 민간소비 역시 1.7%에서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도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4.9%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2002년(11.0%)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명목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도 기존 50.6%에서 47.0%로 하향 조정했다.
중동전쟁과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예상치는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1만명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증가폭(19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63%로 지난해와 똑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업종의 고용효과가 낮고, 중동전쟁으로 내수 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3월 43.3%까지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40만명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2030년까지 달성할 청사진 ‘3·4·5’도 내놨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뛰겠다는 의미다. 한국 수출은 1분기 기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7000달러로, 올해 4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투자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성장의 과실이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지 않으면서 일부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K자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직을 지원하는 훈련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의 부담을 확대해 고용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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