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개식용종식법에도 생존견 외면…정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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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4:3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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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하루 전인 14일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생존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교유착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이런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윤영호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 없이 일했고, 일이 잘 되면 사후 보고를 했다”며 “일이 성사됐을 때만 보고해 인정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재는 고령이고 혼자서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비서실장 전씨의 변호인도 “윤영호가 공소사실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영호씨의 변호인은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하며, 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며 “윤영호가 여기에 반해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아내 이모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 없이 교단의 지시에 따랐고, 관행에 따른 업무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윤씨도 발언 기회를 얻고 “꼬리자르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개인에게 떠넘기고 폄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한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10년 동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림자 없이 살아왔다. 아무리 곡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일교의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인정했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기업 정보기술(IT) 서비스·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출범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체계 개선 요구가 확산하는 흐름 속에서, 업무·조직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AI 전환(AX)’ 과정에 불거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리도 노조 출범을 재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된 대기업 IT 서비스 계열사는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등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산하 삼성SDS 노조는 출범 이튿날인 지난 7일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노조는 지난 8일 네이버·카카오 노조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지회로 출범했다. 같은 날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산하 지회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대기업 IT 계열사의 노조 설립 붐은 성과급을 비롯한 보상체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사측이 기존 현금 성과급을 연봉 20% 수준에서 전액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노조는 출범 하루 만에 5600여명이 새로 가입하며 전체 직원의 과반을 확보했다.
현대오토에버 노조도 보상체계와 인사평가, 조직문화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고용 안정과 공정 보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AX 가속화가 불러온 고용 불안이 노조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AX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개편이 대기업 계열사 특유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AI가 도입되면서 IT 부문의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성과급 규모보다 인사 제도와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는 설립 이유로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꼽았다. 노조는 시스템운영(SM)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업무를 외주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교유착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이런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윤영호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고 없이 일했고, 일이 잘 되면 사후 보고를 했다”며 “일이 성사됐을 때만 보고해 인정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재는 고령이고 혼자서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비서실장 전씨의 변호인도 “윤영호가 공소사실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영호씨의 변호인은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를 신격화하며, 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며 “윤영호가 여기에 반해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아내 이모씨의 변호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 없이 교단의 지시에 따랐고, 관행에 따른 업무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윤씨도 발언 기회를 얻고 “꼬리자르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로 개인에게 떠넘기고 폄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한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10년 동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그림자 없이 살아왔다. 아무리 곡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불법 청탁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통일교의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교유착 의혹을 인정했고,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기업 정보기술(IT) 서비스·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출범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체계 개선 요구가 확산하는 흐름 속에서, 업무·조직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AI 전환(AX)’ 과정에 불거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리도 노조 출범을 재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된 대기업 IT 서비스 계열사는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등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산하 삼성SDS 노조는 출범 이튿날인 지난 7일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노조는 지난 8일 네이버·카카오 노조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지회로 출범했다. 같은 날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한국노총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산하 지회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대기업 IT 계열사의 노조 설립 붐은 성과급을 비롯한 보상체계 개선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사측이 기존 현금 성과급을 연봉 20% 수준에서 전액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노조는 출범 하루 만에 5600여명이 새로 가입하며 전체 직원의 과반을 확보했다.
현대오토에버 노조도 보상체계와 인사평가, 조직문화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도 고용 안정과 공정 보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AX 가속화가 불러온 고용 불안이 노조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AX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개편이 대기업 계열사 특유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AI가 도입되면서 IT 부문의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성과급 규모보다 인사 제도와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세계아이앤씨 노조는 설립 이유로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꼽았다. 노조는 시스템운영(SM)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업무를 외주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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