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내란특검은 각하했지만…종합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

빠른이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20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을 욕보이는 가짜 학술대회를 빙자한 왜곡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5·18특별법을 피하고자 학술을 빌미로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호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과 사법부의 신군부 단죄, 행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립묘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비롯해 동참한 극우 성향 인사들을 향해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은 5·18폄훼를 통해 우익 자금과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제명해야 한다”며 “포럼을 주최한 단체 또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선 이진숙을 반드시 제명하고, 토론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폄훼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내란범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5·18 특별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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