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시켜 선거시스템 직접 검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21:22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마사지구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특검은 “이는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는 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이었다.
선관위특검은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7일 출범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북한에 장병 3명에게 위해를 가한 데 대한 사과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의 불응 시 군이 제거 작전을 하겠다고 했다.
합참은 폭발한 지뢰 2발과 추가 발견된 지뢰 1발의 위치를 위성항법시스템(GPS) 측정 결과 MDL 이남 10여m로 확정했다. 지뢰는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와 같은 종류로 확인했고, 지뢰 간격 등을 감안할 때 유실이 아니라 매설로 결론지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2개월 이전에 설치된 지뢰로 평가했다고 한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와 공조해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지뢰 참사에 대한 군의 첫 실효적 조치인 셈이다. 군은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인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군이 이번 지뢰 사고와 관련해 북한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한 우리 군 장병들이 MDL 일대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군 매설 지뢰를 제거하기로 한 것도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지뢰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여정 부장은 “실지사격을 가한다면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정전협정 체결 후 73년이 흘러 MDL의 남북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MDL을 측정하는 남북의 항법체계가 달라 기준선에 대한 판단도 어긋난다. MDL 일대에서 한국군이 경계·정찰 강화, 지뢰 제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군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고 무조건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남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참사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안한 대화에 호응하길 바란다. MDL 기준선 재획정 문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것이 서로에 유익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