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대미투자’ 따지고 따졌건만…시험대 오른 ‘상업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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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22:3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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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한·미 전략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면서 가장 강조한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하지만 따지고 따져 선정한 텍사스주 발전소 건설조차 수익성을 좌우할 전력 수요처와의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힌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까지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했다. 정부가 세운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지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과 지난달 2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서른 번 넘게 언급했다. 정부가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다. 원금에 더해 회수해야 할 이자는 미국 20년물 국채금리(지난달 30일 기준 5.68%)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가 합의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 위험분산 장치도 마련했다. 개별 사업마다 특수목적법인(P-SPV)을 두고, 그 위에 모든 사업의 투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두기로 했다. 전체 투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배분은 5대 5로 유지된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남아 있다면 어느 사업도 미국 몫을 90%로 늘리는 1대 9 수익배분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100원 손실이 나더라도 텍사스 발전 사업에서 200원 이익을 보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구조”라며 “전체 투자자산의 원리금 회수라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첫 투자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건설은 정부 스스로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통과했다고 판단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자해 사업기간 동안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고, 주요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 장관은 내부수익률(IRR)을 약 15%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정부 내부의 고민은 컸다.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금의 1달러, 2달러 차이가 40년 동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수요처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향후 유리한 가격에 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PPA 없이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고민도 있었다면서 “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공을 들여 마련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발표 직후부터 중대고비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텍사스 발전소뿐 아니라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까지 대미투자 사업에 최종 포함된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향후 원칙을 관철해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중간선거용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은 맞다”면서 “그럴수록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평가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득력이 생기고, 설사 알래스카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을 ‘상업적 합리성’으로 볼 것인지를 더 정교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참여, 산업정책적 효과와 경제안보 측면의 이익까지 포함해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 협상과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이제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수십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제도가 바뀌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제도를 안착시키기 전에 내부 조직부터 안정시켜야 할 정도로 불안하게 출발한다.
당연히 시민들의 눈은 이제 경찰을 향한다. 수십년간 풍파를 겪으며 성장한 조직답게 거칠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자신이 주도한 변화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겠지만 힘을 가졌으면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 법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의 대부분을 맡아 사건을 종결한다. 시급한 것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도 송치받은 검찰이 이를 보완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하면 이런 문제를 경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
2일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향후 수사 중심축은 경찰로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 부각무엇보다 피해자부터 챙겨야
경찰도 수사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증원이 된 것을 고려하면 2년 동안 수사 인력이 약 4000명 늘어난다. 그러나 인력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사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허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능한 수사관들이 정작 수사부서를 꺼리는 구조는 당장 손봐야 한다. 높은 업무 강도에도 보상이나 승진에서 불리하다면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을 떠나거나 수사부서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은 특별승진 확대, 승진심사 제도 개선, 예산·장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한 성과보수를 넘어 수사 전문성을 조직의 핵심 경력으로 인정하는 인사체계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될수록 동료 경찰관을 감싸거나 사건을 제멋대로 축소·종결하는 등의 악습을 어떻게 근절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경찰의 더 세진 권한이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경찰 스스로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축소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으로 거대한 경찰 조직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지에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는다. 경찰 조직은 14만명에 이른다. 수사권까지 사실상 집중되는 만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권한 남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따라와야 하다.
과거 ‘상하 관계’로 여겨지던 검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든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되레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둘러싼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 시행해야 한다.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불송치될 경우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듣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려면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것은 수많은 개혁의 하나일 뿐이다. 그 결과 경찰에 힘이 집중되고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경찰 역시 바로 다음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경찰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진 수사권을 감당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그 권한을 객관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바로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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