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이 대통령 “국장 돌아오는 건 지능순, 얘기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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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07: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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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를 맡은 거래소 직원들의 건의를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즉각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곧바로 시정을 약속하고, 자신의 금융상품 투자 경험을 언급했다.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정책 건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며 자신을 “휴면 개미”로 칭하면서 과거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본 경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한다면 주식시장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본부 직원들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는 주식시장 시세판이 설치됐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주위에 반원 형태로 둘러앉아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얘기를 자유롭게 들어볼 시간”이라며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내는 건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감시심리부 과장이 “긴장된다”고 하자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원 10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조직·인력에 대한 지원,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 금지 권한 확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주식시장 감시 시스템 인공지능(AI) 접목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내용에 관해선 메모를 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발언자에게 되물었다.
즉각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심리2부 과장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의 공개 시점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성 있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입법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 바로 고치자”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정보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시장감시본부 소속 저연차 직원 55명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 대해 경찰이 네번째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사고 수사를 위해 공장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그동안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5일 세 번째 영장을 기각하자, 보완작업을 거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경기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테이너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 모두 ‘거짓’으로 추정되는 생리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듬해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 소송도 제기하는 등 송사를 이어갔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14년 8월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극심한 심리·생리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검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이것이 인격권 침해라며 검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애초에 행정법원에서 쟁점을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사실에 관해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도중 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불복 절차인 ‘준항고’를 통해서 불복해야 한다고 봤다. 불기소 등 종국 처분이 이뤄진 이후에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항고’나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절차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피고(검찰)가 결정·실시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적격에도 위배된다”며 “설령 피고를 교체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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