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 뽑는다…청년 최고위원제 신설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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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3:28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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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을 의결한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당규 개정만으로 당헌을 엎을 순 없다”고 적었다. 권향엽 의원도 “당헌 문구 개정 없이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 실시) ‘등’에 선호투표제가 포함됐다고 간주해 당규를 개정하는 건 꼼수”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 의원들은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대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청년에 할당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청년 정치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청래 의원을 비판해왔다.
이날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김민석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계파간 다툼과 한줌 권력을 위해 우리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걷어찬 것에 대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며 “(청년 최고위원 지명은)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자는 것이냐.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근거조항이 없는데 전준위에서 의결한 들 의결된 게 아니다”라며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 입학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청년최고위원제도를 최고위가 부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준위 의결을 존중해 청년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일부 줄었다. 삼성전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1년 6개월로 감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을 의결한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당규 개정만으로 당헌을 엎을 순 없다”고 적었다. 권향엽 의원도 “당헌 문구 개정 없이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 실시) ‘등’에 선호투표제가 포함됐다고 간주해 당규를 개정하는 건 꼼수”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 의원들은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대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청년에 할당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청년 정치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청래 의원을 비판해왔다.
이날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김민석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계파간 다툼과 한줌 권력을 위해 우리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걷어찬 것에 대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며 “(청년 최고위원 지명은)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자는 것이냐.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근거조항이 없는데 전준위에서 의결한 들 의결된 게 아니다”라며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 입학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청년최고위원제도를 최고위가 부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준위 의결을 존중해 청년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시해 기업의 전직금지 청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온 점을 인정했다. A씨 등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다만 전직금지 기간은 일부 줄었다. 삼성전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1년 6개월로 감축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며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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