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리뉴스]설악산 오색케이블카…환경·안전·비용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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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3: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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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비 증가에 더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 1107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와 설악산 끝청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약 3.3㎞의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이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만큼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인허가와 소송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허가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기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은 안전성 논란과 비용 증가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다.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양군이 당초 추진했던 오색케이블카의 ‘단일 지주’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용 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 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존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공단의 판단을 수용해 지주를 기존 6기에서 12기로 늘리는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시기는 당초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2년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72억원인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재설계 비용 등으로 16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전액 군민의 몫”이라며 “군민이 짊어질 돈은 약 1400억원, 총사업비의 8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설계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민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이 알려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며 “환경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뿐”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다음주 월요일(13일)도 영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히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찾은 홈플러스 서울 강서점의 한 직원은 빈 카트들을 옮기느라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업계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12일) 전날인 이날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영업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던 터였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다시 손님이 몰려들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전 품목 50% 이상 할인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선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며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홈플러스가 사실상 재고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이날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강서점도 계산대에 긴 줄이 이어졌다. 이곳은 지난 5월 전체 104개 매장 중 37곳이 휴점한 뒤 지난달 폐점을 결정한 와중에도 살아남은 67곳 중 한 곳이다.
손님들은 텅 빈 매대 사이에 아직 남아있던 냉동피자, 얼음, 파스타면 등을 뭉텅이로 집어 카트에 담았다.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상품들이다. 침구류, 양말·속옷 등 의류, 슬리퍼, 화장품 등 매대 앞에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 완구류만 카트가 넘치도록 담은 남성도 있었다.
한 중년부부는 “가전도 반값이네”라며 전자제품들을 둘러봤다. 매장 내 안경점도 할인에 몰려든 사람들로 복잡했다.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매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분유와 기저귀는 빈 박스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이 집었다가 아무 데나 내려놓은 상품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출입구에선 도난방지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지만 신경 쓰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상품 공급이 끊기고 상당수 직원이 퇴직·휴직을 하며 일터를 떠났다. 이대로라면 매장 문을 열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은 어려워 보였다. 다른 일부 매장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이미 단전이 예고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당일배송 서비스인 ‘매직배송’도 중단했다.
강서점 내 임대매장은 몇달 만에 몰린 손님에 잠시 활기를 띠는 듯했지만, 그 옆으로 이미 폐업한 식당 등이 여럿 보였다.
매장 밖에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운영 정상화를 호소하며 ‘홈플러스를 망가뜨린 MBK를 처벌하라’ ‘이재명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적은 팻말이 땡볕 아래 가로수에 매달려 있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길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최소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가능성을 법원에 밝히는 방법뿐이다. 이것 없이는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 외에 추가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와 MBK는 홈플러스가 청산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 또한 사태를 사실상 관망하면서 홈플러스가 되살아날 거란 희망은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메리츠의 경우 담보로 잡은 60여개 점포를 처분해 원리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홈플러스 직영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등 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납품업체, 입점업체, 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은 납품대금, 보증금, 투자금 등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는 15일 MBK 본사와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각각 연다. 오는 14일엔 김광일 MBK 부회장과 면담한다.
홈플러스지부는 정부가 홈플러스 파산 뒤 수천억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부족한 1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수용 지부장은 “회사가 무너진 뒤 국민 혈세로 뒤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 무너지지 않게 살리는 것이 정부의 진짜 책임”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거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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