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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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4:17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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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축구단인 (재)김포FC 직원이 58억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와 함께 김포시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인 김포FC 내부 직원이 58억원 이상의 공금 횡령 사건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포FC는 지난 13일 금융기관과 사실 확인을 거쳐 내부 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김포시에 통보했다.
김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FC 내부 직원이 올해 1월부터 회계부정과 관련 자료를 위조해 공금을 빼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김포 FC에 82억원을 출연했다. 또 도비와 시비로 각각 5억원씩 지원했다.
김포시는 김포FC를 포함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회계와 자금 집행, 계약 업무, 보조금 운영, 법인카드 사용 등이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기간에 발생한 비리가 민선 9기 출범 직후에 드러난 사안이지만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민선 9기 김포시의 책무”라며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닌 김포시 공공기관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분뇨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저장조에 빠져 숨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3분쯤 고령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A씨가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했다.
A씨는 저장조 위에서 액체비료로 사용할 분뇨를 수거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A씨가 저장조에 빠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저장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농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으로도 등재됐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미비로 7년 넘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임신중절약 허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며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축구단인 (재)김포FC 직원이 58억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와 함께 김포시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인 김포FC 내부 직원이 58억원 이상의 공금 횡령 사건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포FC는 지난 13일 금융기관과 사실 확인을 거쳐 내부 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김포시에 통보했다.
김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FC 내부 직원이 올해 1월부터 회계부정과 관련 자료를 위조해 공금을 빼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김포 FC에 82억원을 출연했다. 또 도비와 시비로 각각 5억원씩 지원했다.
김포시는 김포FC를 포함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회계와 자금 집행, 계약 업무, 보조금 운영, 법인카드 사용 등이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기간에 발생한 비리가 민선 9기 출범 직후에 드러난 사안이지만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민선 9기 김포시의 책무”라며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닌 김포시 공공기관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분뇨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저장조에 빠져 숨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3분쯤 고령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A씨가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했다.
A씨는 저장조 위에서 액체비료로 사용할 분뇨를 수거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A씨가 저장조에 빠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저장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농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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