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신알아봄]툭하면 ‘국민 탓·문화 탓’···그럼 저출산위는 왜 있나요?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과 젊은 부부를 위한 계획을 묻자 그는 “(전월세를 깎아주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고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인구 정책 최전선에 있는 기관 수장이 국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을 민간 임대업자의 ‘선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급격히 오른 전·월세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을 뿐 해당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뒤늦게 수습했습니다.
이처럼 책임자가 발언하고 실무진이 주워 담는 상황을 단순 촌극으로만 넘기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인구의 날’(7월 11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은 새로 임명된 인구정책 사령탑이 처음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대신 막연한 ‘선의’에 기대며 스스로 정책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권한과 역할도 커집니다.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인구 대책을 치밀하게 조정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정책 비전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 이대로 간판만 바꿔 달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출산위의 문제와 이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알아봤습니다.
Q. 저출산위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직속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장려 캠페인 등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출산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합니다. 기능도 분명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 조정과 평가가 모두 위원회 역할입니다.
저출산위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거는 국토교통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 보육과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세제와 예산은 기획재정부, 지역 불균형은 지방정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빠진 대책이나 겹치는 사업은 없는지 살필 곳이 필요합니다. 즉, 저출산위는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고,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저출산위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계부처 간 정책 조율은 부위원장이 총괄합니다. 공식 간담회 등에서 부위원장이 내놓는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곧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구상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Q. 김 부위원장 발언은 뭐가 문제인 건가요?
우선, 김 부위원장은 전 정부부터 자리를 이어온 것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저출산위를 새로 이끌 책임자로 임명한 인사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그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앞서 저출산위는 관련 부처 신설 논의에 밀려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수장 자리마저 석 달 넘게 비어 있는 등 심각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표류하던 조직을 정상화하고,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전환과 향후 5년간의 국가 인구정책 밑그림을 준비할 책임자로 선택됐습니다. 지난 8일 간담회는 새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나갈지 종합적인 해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젊은 부부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임대인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촘촘한 제도와 예산으로 설명해야 할 정부의 주거 대책은 보이지 않았고, 갓 임기를 시작한 부위원장의 푸념만 남게 됐습니다.
Q. 집주인이 전·월세를 깎아 주는 것도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김 부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출산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거지원 등 청년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공식 검토하지도 않은 개인 생각을 불쑥 꺼낸 것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세입자 형편을 고려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집주인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의에는 적용 기준도, 세입자 권리도, 정부 책임도 없습니다. 정책이라면 적어도 누가 지원 대상인지, 임대료를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낮출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건의 가구라면 집주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이 말한 방식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같은 소득, 같은 수의 자녀를 둔 세입자라도 한 가구는 임대료를 감면받고, 다른 가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감면을 요구할 권리도, 집주인이 거절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주고, 지원 대상과 감면 기준을 정한다면 하나의 정책으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도를 작동시키는 것은 집주인의 선의가 아닌 국가가 만든 정책이 됩니다. 즉 민간 참여와 공동체 정신은 공공정책에 더해질 수 있는 보완책이지, 정책보다 앞에 놓을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Q. 그럼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가요?
개인의 말실수만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는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가 낳은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마련한 저출생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평가하지만,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는 아닙니다. 주거와 노동, 돌봄 구조를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은 약 38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전세자금 대출처럼 언젠가 회수되는 돈이거나, 청년 일자리 등 간접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은 절반가량인 23조5000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주거지원 예산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넓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들이 기존 사업에 ‘저출생 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모으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돈을 많이 썼다’는 숫자는 남았는데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보다 캠페인성 ‘인식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출생 책임을 자꾸만 ‘국민 탓’ ‘문화 탓’ 등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Q. 저출산위가 ‘정책’ 대신 ‘인식 개선’에만 매몰됐다는 건가요?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입에서 문화와 풍토, 개인적 소신이 흘러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2022년 11월 라디오에서 저출생 원인으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지목하며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고딩엄빠’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저출산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출생 원인을 주거와 노동, 돌봄 같은 삶의 조건보다 방송과 사회 분위기에서 찾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처럼 공식 정책과 개인적 구상의 경계가 흐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나 전 부위원장은 이듬해 1월 출산한 가구의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하는 방안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 날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김 부위원장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혼 축의금은 예식장만 좋은 일을 시키고 관계에 따라 뇌물성이 있을 수 있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돈을 주고받는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느냐”며 기업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개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할지 설명해야 할 자리에서 제도보다 기업과 개인의 부담, 사회 풍토의 변화가 먼저 제시됐습니다. 반면 향후 5년간 국가 인구정책의 뼈대가 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설익은 구상을 일단 던진 뒤, 논란이 일면 “정부 정책이 아니다”고 물러서면 신뢰만 깎아 먹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진짜 저출생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는 저출생의 본질을 “청년의 생애 과정 이행 자체가 멈춰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취업과 독립,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단계마다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첫째아 지원, 둘째아 지원, 결혼 지원처럼 각 단계에 돈을 붙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청년이 다음 생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 역시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더라도 주거와 일자리 같은 객관적인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는 이유로 안도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저출산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막연한 ‘선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생애 경로가 어디에서 끊기는지 찾아내고, 주거·노동·돌봄·교육 정책을 한 방향으로 묶어 그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사회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캠페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느냐”를 묻고 다닐 때가 아니라, 선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해도 청년이 집을 잃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위원장직은 “정부도 지쳤다”고 푸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처를 움직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로막힌 제도를 뚫어내는 자리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임명된 이유도 바로 그 일을 하라는 데 있습니다.
로켓이라는 말을 듣고 탈출이나 해방의 감정을 연상하는가? 지긋지긋한 ‘여기’를 떠나 저 멀리 가버리는 것. 다들 홀린 듯 달려갈 때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하고 꼬아보는 세상을 저버리는 것. 나에게 엑스표를 치고 비좁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는 규범을 박차버리는 것.
<우리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는 SF 앤솔러지다. 소설가이자 교양서 작가 전혜진이 국산 로켓 누리호 2차 발사 때 다른 작가들을 ‘꼬셔서’ 로켓 소재 단편을 쓰게 했다. 제안 e메일을 받은 다섯 명의 작가들이 로켓 속도로 회신을 했다던가?
한국 SF 작가들은 단편의 대가들이다. 1만5000자가량의 글 안에 말 그대로 우주를 넣어 주무를 줄 안다. 특히 여러 작가가 참여한 앤솔러지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글을 완성해 책을 낼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도 특정 소재를 느슨하게 공유할 뿐 스타일과 접근방식이 다른 여러 작가의 글을 두루 경험할 수 있으니 가성비가 높다. 더욱이 단편은 무한한 보물창고다. 과학소설에는 작품마다 고유의 세계설정이 있다. 한번 공들여 만든 세계가 단편을 통해 첫선을 보이고 나면 이 세계에서 일어날 다른 일들이 궁금해진다. 그럴 때 작가는 그 설정을 가지고 장편이나 연작을 쓰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나의 탈출을 우리의 순간들로 미분하면’은 조금 특이하다. 작가 최의택은 장편 <0과 1의 계절>을 탈고한 다음, 순서상 뒤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썼다(출간은 단편이 먼저 됐다). 장편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밸리’라는 세계에 옮겨 살게 된 사강이, 그 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고 일부러 사고를 친 다음 밸리에서 쫓겨나서 남아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 단편이다. 밸리는 디지털 인격들이 사는 가상 세계로 외모도 성별도 장애도 무의미한 곳인데도 사강은 자유롭지 않다. 단순히 밸리를 떠나는 것도 모자라 지구마저 떠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끝없이 자격과 승인을 구해야 하고, 보통이라는 규범에 나를 구겨 넣는 삶은 그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은 것이다. 사강은 차례대로 세 번의 탈출을 감행하는데, 마지막은 슬프고 찬란하다.
로켓은 새벽이니 총알이니 같은 말과 붙어다닌다. 하지만 눈치도 빨라야 하고 소비도 폐기도 빨라야 하는 세계가 싫어서 떠나고 싶을 때, 로켓은 그 사람의 소유였으면 좋겠다. 로켓은 자유의 유의어이지 과속과 맹목의 수식어가 아니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1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한 총재가 구속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같은 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정치권에 선거자금을 제공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 총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모든 범행이 한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한 총재와 함께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해외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심리됐다.

조정이혼, 홈페이지 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성범죄변호사, 중랑구하수구막힘,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동탄치과, 화물운송자격시험, 사이트 상위등록,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화물기사자격증,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보호소, 폰테크, 안양대형로펌, 웹사이트 상단노출, 빠른이혼, 제천하수구막힘, 용인개인회생,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개인회생대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세종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