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코스피 상위 30개사 주변 자연훼손, 서울 5.4배 면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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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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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40년간 사업장·반경 5㎞ 분석…전자·반도체 업종서 손실량 최다생태 민감지역 18만㏊와 맞닿아…영향권역 내 생물 676종 서식해연구진 “기업들, 사업장 밖 생태계 보전·복원까지 관리 확대해야”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 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서울시 면적의 5.4배인 자연면적 총 32만78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연면적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서식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고 정의했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차례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이 많았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해보니 30개 기업 사업장의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규모는 18만6679㏊에 달했다. 삼성물산이 3만5813㏊로 가장 넓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의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위 30개사의 사업장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업종에서 사업장 영향권역의 자연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면적도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와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9일 최근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흐름과 관련해 “핵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이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된다.
강 실장은 최근 한·일 국방장관의 회담, 한국 공군이 자위대로부터 급유 지원을 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고 이런 협력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이를 두고 “군사 동맹 구축의 마지막 단계이며 군사 체계의 실질적 통합”이라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일·한의 안보 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 공조이며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승하여 주변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 공조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며 자신들이 꾀하는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했다.
강 실장은 또 “한국의 대결광들이 ‘조선 정권과 조선인민군은 적’이라는 도발적 망발을 거리낌 없이 내뱉으며 군비증강과 무력 현대화, 반공화국 침략 전쟁 연습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포함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수입산 혼합으로 속여 판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 음식 판배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100여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개 식용 금지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 표시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수사 결과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모두 7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1곳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료 표시해 판매했으며, 다른 업소는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판매한 곳도 있었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치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적발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위반 사실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교육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도 지석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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