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계란값을 잡을 것인가, 산란계협회를 잡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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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11: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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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한 통 500원, 양파 한 망(1.5㎏) 1000원.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가격 실태를 알리기 위해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실제 출하한 뒤 받는 수취가격이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 값을 받고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지 걱정을 보탰다. 올해는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왜 국가에 책임을 묻느냐”는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반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계란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계란을 수입해 계란값을 잡겠다 한다. 그러나 매일 계란 5000만개를 먹는 나라에서 2억개를 들여온들 고작 며칠 치에 불과하다. 결국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닭을 잘 돌보고 계란을 귀하게 소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계란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폐사한 데 있다. 여기에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역 정책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진단에는 정부와 생산자 모두 이견이 없다. 병아리가 알을 낳기까지 5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7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와 계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공시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계란값 상승 원인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이어갔다.
계란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품목이다. 판매대금 일부를 먼저 주고, 한 달 뒤 판매 상황을 보아 정산하는 ‘후장기 거래’ 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나 산란계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해왔다. 생산자들은 정보를 쥔 매집상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협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자율경쟁을 방해한 담합 행위로 보았다.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2023년 양계협회에서 빠져나온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인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어 계란 산지가격 고시도 지난 1년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란값은 안정되지 않고 외려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한 산란계 농장주는 “가격 고시도 하지 않는데 계란값이 왜 잡히지 않는지 정부가 속 시원히 답할 차례”라며 역정을 냈다. ‘코스피는 올리고 계란값은 내리겠다’는 기조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담합 행위 때문에 계란값이 올랐노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가격 고시 행위의 위법 소지 때문에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일 뿐 계란값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해명도 빼놓지 않는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정부 책무다. 그러나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의 처지에 놓인 생산자들을 압박해 남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농업 생산을 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이해를 구한 뒤, 시간을 버는 것이 본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정보 교환과 ‘허수 응찰’을 담합으로 규정해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칼날이 국가 재정 조달의 핵심 핏줄이자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국고채 시장을 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규제의 잣대는 그 어느 곳보다 정교해야 한다.
국고채 시장은 소수 딜러의 소통만으로 통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입찰 당일 오전, 각 PD사는 자기 몫과 연기금 등 고객 몫을 낙찰받기 위해 응찰 호가를 정한다. 큰 기관은 시장 금리에 따라 가격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최종 가격과 물량은 시장 수급 원리로 결정된다. PD사가 제시한 금리는 투자 기관들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겸한다. 담합으로 지목한 허수 응찰은 재정경제부가 제공한 유인책에서 파생됐다. 국고채 인수 부담이 커진 PD사들에 ‘낙찰받지 않아도 응찰 물량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고육책을 쓴 것이다. 딜러들은 이 유인책에 따라 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 허수 응찰 수준을 탐색한 것으로, 이것이 실제 시장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 담합은 부당한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행해진다. 그러나 PD사들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다시 유통시장에 매도하는 ‘구조적 손실’을 감수하며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정위 조사 이후 나타난 시장의 역설이다. 제재 우려로 소통이 단절되자 오히려 PD사들의 손실 규모는 줄어든 반면 정부가 부담할 조달 금리는 올랐다.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담합’이라는 제재의 전제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기준은 엄밀히 적용돼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영업수익은 거래총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뜻한다. 그럼에도 하위법인 시행령의 입찰 담합 규정을 적용해 거래총액(76조원)을 기준으로 1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다.
행정 처분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공정위 스스로도 과거 증권사 소액 채권 사안(2012년)과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사안(2026년 2월)에서 거래총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제재 기준으로 삼은 선례가 있다. 영업수익 산출이 어렵다면 법률이 규정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제재는 부정적인 연쇄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2026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226조원이다. 과도한 징계로 금융회사가 입찰 자격을 포기하거나 활동이 위축되면 수급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국고채 수요 감소는 자금 조달 금리 상승으로 직결된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예산 운용을 압박하고, 시중대출 이자마저 가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선진국 채권 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 이 성과를 온전히 누리고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다. 하지만 원활한 예산 조달을 수행해온 PD사의 역할도 세심히 평가해야 한다. 거시경제 안정성은 법 집행만큼 중요한 핵심 가치다. 기계적 규제 적용을 지양하고, 합리적 제재와 시장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오는 2029년까지 대대적인 학교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
13일 경남도교육청의 ‘2026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통폐합을 확정 인정한 곳은 유치원 16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36곳이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인 36곳을 거점 학교로 흡수하거나 통합 신설하는 방식을 거쳐 총 23곳으로 재편한다.
소규모 학교 1개교를 인근 학교로 통합하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다수 원을 한꺼번에 통폐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통영에서는 올해 3월 두룡초, 통영초, 남포초 등 9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두룡유치원 1곳으로 통합했다. 창원 마산월영초 병설유치원 역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동초, 완월초 등 4개 병설유치원을 차례로 흡수했다.
단일 학교 통합 사례도 이어진다. 창원 진해중과 진해여중은 올해 신설 진해중 1곳으로 합쳤고, 창원 봉림중은 봉곡중으로 통합했다. 2027년에는 사천 삼천포초, 하동 쌍계초, 김해여중, 산청 신등중·고가 각각 사천 대방초, 하동 화개초, 김해중, 산청 단성중·고로 이동한다. 2029년 폐교 예정인 진주봉원중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진주중과 진주여중으로 분리해 통합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를 앞둔 학교도 존재한다. 진주 진서고와 하동 옥종고, 통영 남포초와 한려초는 행정예고 절차를 밟아 각각 2028년 옥종고, 2030년 한려초로 통합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행정구역은 다르나 거리가 6.3km에 불과한 진서고와 옥종고를 인접 학교로 지정해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이 같은 대규모 조치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현상 때문이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2025년 35만 명에서 2029년 29만 명 수준으로 4년 새 17%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전체 학교 993개교 중 약 30%인 294개교가 2029년에는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바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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