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소 당할라…사이버 망명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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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12:1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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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일주일…대응법 공유하는 누리꾼들“표현의 자유 침해” 맹비난 속외국 서버 쓰는 커뮤니티 전파“~라고 주장” 등 간접화법 사용글·영상물 업로드 중단하기도
온라인의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되자 누리꾼들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자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서버로 이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 망법 시행 6일째인 12일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한국 내 활동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망법의 영향이 크지 않은 외국 독립 서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SNS에 주소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주소 공유 게시글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적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레드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A씨는 기자에게 “(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제가 올리는 글이나 영상이 어떤 기준으로 신고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망법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올린 이후 SNS 업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유튜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고, ‘신남성연대’는 모든 유튜브 영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망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라며 ‘간접화법 사용’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 논란이다’ 등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SNS에 돌았다.
평소 인스타그램에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린다는 장모씨(27)는 기자에게 “말하려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카더라식’ 소문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안 하게 될 것 같다”며 “SNS에 글을 올릴 때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더 적극적으로 표기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SNS에는 망법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검열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글이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언제 삭제될지 모른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망법에 따라 법적 규제 의무가 부여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관련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게시글 등에 적용되던 신고 기능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신고 기능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했다. 개인 간 대화방이나 일반 오픈채팅방에는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성격의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한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망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에게 관련 문의가 유의미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4년, B씨(26)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C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이 밖에 다른 공범 5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모두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하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연락한 뒤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함께 현지에서 실시한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조직 내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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