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자리 영향 실시간 관측…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12:31 조회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하고 석유·화학산업이 축소되는 등 AI·녹색 전환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우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AI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를 선별한 뒤,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공개한 분석 도구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에서 일자리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탄소 업종은 고용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발전소 40기가 폐쇄되면서 정비·운전지원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확산으로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27만여명이 영향권에 들었다. 43만여명이 종사하는 석유화학은 노후 설비를 친환경 공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충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고용 충격이 큰 지역에 협의체를 운영해 전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고용 충격 현실화 시기와 규모를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며 운영·유지보수 등 ‘그린칼라’ 직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명으로 늘린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거래 전반으로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진행하는 완전 탈석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발전소 노동자 등 최대 4만명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58세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감축분을 보전하고, 조기 퇴직으로 연금이 줄어들면 보상금도 지급한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를 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득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연차별 계획에서 세부사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AI, 인구 감소는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복합위기인데 이번 계획은 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느낌”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산업이 확대된다고 좋은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자리 양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학교 부지 통과 문제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측은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과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이행 미흡, 낮은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정성 문제 등을 들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선형개량을 마칠 예정이다.
이 사업 구간에 학교 부지가 포함돼 한남대는 외곽 담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남에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구간에 포함된 학교 부지는 지하화 구간 약 190m와 개착구간 310m 등 총 500m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지상화로 돼 있던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로 변경했음에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나 행정절차를 생략해 철도건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이 공단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하지 않고, 협의 과정 없이 실시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등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위반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소음과 안전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젱, 효율성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공단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공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 운영 자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법인 재산권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한남대의 소송 청구에 대해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 사업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 착공 전에 주민 의견수렴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2차례 실시했고, 대학 측과의 면담과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조치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과정에서 한남대 인접 통과 구간의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 공사 중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대학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각각 정한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B씨 등 자녀 4명에게 각기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는 35%, 나머지 3명은 11·19·35% 등이다. 말기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편입되자 2019년 3월 조합에 8억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일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뒤 조합은 자녀 4명에게 각각 1억77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 내용과 다른 생전 처분이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증여키로 한 뒤에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된다면,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기존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A씨가 향후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19일 만에 사망한 점으로 볼 때,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