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도 1심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12:33 조회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레플리카사이트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활동의 일부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원택 전북지사가 새만금 개발의 앵커 시설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카지노를 단순한 사행시설이 아닌 호텔·컨벤션·쇼핑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지사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과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 제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정리돼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개발 지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성찰 없이 사행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하다 하다 안 되면 꺼내는 ‘막장 카드’가 내국인 카지노”라며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해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한 새만금 잼버리 관광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실제 수요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법적·정치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만 허용된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곳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합리조트 형태로는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제주 신화월드와 드림타워, 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우려한 강원도의 반발과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폐기됐다. 제주도 역시 지난 5월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거점 조성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관광·레저와 복합리조트를 결합한 개발 모델로 외연을 넓힐 것인지를 두고 지역사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