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 ‘통일교 금품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윤영호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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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1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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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통일교 쪽에서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과 함께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하기 위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는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나의 비전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아나돌루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의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기술 혁신,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안보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주로 방산 장비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한·나토 방산협력 2.0’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기술이 보호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산 협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성과에 관해서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확대, 나토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은 더 폭넓고, 더욱 긴밀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자격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나토 회원국들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수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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