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야당 공세 속 대통령·당권 주자·서울시장 등 정치권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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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9:2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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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속속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 나오는 등 정치권 전체가 대토론회를 앞두고 백가쟁명 양상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글을 올려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 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썼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평을 통째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 32평 아파트 5만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하며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을 공약했다.
야당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든다”면서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토론회 백 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면서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했다.
토론회를 두고 여야 대변인 공방도 오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는 결국 세금 폭탄 명분쌓기 쇼일 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월 한 달은 전국 지방선거부터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르는 굵직한 소식들이 잇따랐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정례회의를 하고 이 기간 경향신문의 보도 및 편집을 저널리즘 원칙에 바탕해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형철 독자위원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과 함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민영 경향신문 문화·오피니언 에디터가 맡았다.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6·3 선거 부정확한 결과 보도, 자성해야
허윤철 = 경향신문은 선거 다음날 6월4일자 지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포함해 대승한 것처럼 보도했다. 1면과 3면 제목은 <민주당 ‘전국 정당’ 재건> <민주당,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처럼 단정적으로 뽑았다. 그래픽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서울지역까지 민주당 정당색인 파란색으로 그렸다. 사설까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를 모두 차지하는 등 최소 11곳에서 승리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새벽 1시 무렵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이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신속 보도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다.
강형철 = 인쇄매체로서 실시간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당 압승’ 프레임은 성급한 해석이자 오류였다. 흥미롭게도 다음날 보도 기조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1면에 <서울 민심의 반전…여권에 뼈아픈 ‘견제구’> 기사를 톱으로 실었다. 4면 <다수의 ‘국정 지지 확인’…오·한·유로 응집한 ‘반윤·샤이’ 보수> 기사 또한 하루 새 바뀐 패러다임에 근거한 해설이었다. 사설 기조도 달라졌다. 이처럼 부정확한 보도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정보를 침소봉대로 해석할 때 벌어진다.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큰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허윤철 = 적어도 분석기사나 사설은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에 차분하고 심층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그게 독자들이 경향신문에 바라는 바일 것이다.
강형철 = 동의한다.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가 노년층 밀집 지역 개표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개표공식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인데도 간과됐다. 이번 선거가 ‘국힘 응징’일 것이라는 프레임이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문제도 지적돼야 한다. 출구조사는 구조적으로 정확도가 낮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 단일 선거가 아닌 지자체장 지역별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몹시 어렵다. 거대 선박이 지나간 물길과 달리 작은 선박이 지나간 물길을 읽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아서 오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간 빗나간 출구조사 선례들을 잊고 논조를 결정하는 큰 실수를 했다. 현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지면에 냈다면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언론은 신뢰가 생명이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다면 독자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
허윤철 = 교육감 선거 결과 보도와 관련, 경향신문은 ‘진보 12곳 우세’라고 보도하면서 해당 그래픽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은 파란색, 보수 성향을 빨간색으로 정당색과 병치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정당법에 근거해 정당 소속 없이 출마한다. 이러한 방식의 그래픽 구성은 교육감 선거를 정당 대리전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김용 =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공동공약을 채택하며 ‘보수 교육감’과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현시점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공약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향후 보도에서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정묵 = 정치 보도가 대결 구도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자 구도는 관심을 끌 순 있으나,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기냐”보다 “어떤 당을 만들 것인가”이다. 친명·친정 구도, 적통 논쟁만 두드러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 당권 경쟁 보도는 민생입법, 검찰개혁, 기본사회 및 성장 전략, 전당대회 이후 통합방안을 기준으로 후보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좋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보도 충실하길
오용석 = (6월5일자) 기사는 환경 문제까지 두루 짚고 있지만, 제목은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증가를 소형모듈원전(SMR)이나 신규 원전 추진이라는 논리와 연결하고 있다. ‘AI 전력난’이라는 표현은 자칫 불가피한 수요를 전제로 공급을 어떻게 할지로만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따른 비용을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관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후부가 기업 지원 부처로 전락”…3대 메가프로젝트에 환경단체 반발>(6월30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기후부가 전력이나 용수 공급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이 아닌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잘 짚어줬다. 기후위기가 빠르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경제산업 논리에만 기울지 않도록 경향신문이 잘 다뤄주길 바란다.
최정묵 = 동의한다. 거대한 숫자는 정치적 동원력이 큰 만큼, 검증은 더 강화해야 한다.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실현 가능한가, 누가 혜택을 받는가, 지역과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지속해서 다뤄야 한다. 경향신문에서 한시적으로 상설검증TF를 운영해 보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후속 기획으로 전력망, 용수와 초순수, 전문인력 수급, 지역 일자리, 토지 투기 가능성, 기업의 실제 투자 확약 수준, 용인 클러스터와의 충돌 가능성, 지역 갈등 조정 구조를 심도 있게 보도하길 바란다.
오용석 = 미국은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일부 주에서 금지 조례를 만들 정도로 물과 전기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증가 추세다.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력 수요 급증에 ‘에너지 믹스’ 속도…“지역, 또 에너지 정책 희생양” 비판도>(6월18일자) 기사는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경북 영덕에, SMR 부지는 부산 기장에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뒤에 지역 주민들의 환영 분위기를 담은 인터뷰가 있는데, 인구 감소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에서 혐오시설 유치가 어쩌다 지역 발전 전략으로 반복되는지, 다른 발전 전략들이 충분히 제시됐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피해자 관점에서 더 다뤄져야
조윤희 = 현재 검찰개혁은 정쟁 수단이 되면서 피해자와 국민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시민에 기소권’ 검찰개혁안…“정치적 외풍에 좌지우지 우려”>(6월29일자) 기사에 따르면 범여권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소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들이 범죄를 무마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한다. <‘검찰청 폐지’ 코앞인데…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할 수 있을까>(6월30일자) 기사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청 검사 인력이 많이 유실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짚는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요즘 경험하는 수사권 남용의 가장 많은 사례는 사건이 ‘암장’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보도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 검찰개혁이 좀 더 범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다뤄졌으면 한다.
따옴표 제목, 실제 발언 인용이어야
김예희 = 경제기사는 엄밀해야 한다. <“삼전·닉스 성과급에 집값 오를 것”…숫자로 드러난 소비자 기대 심리>(6월24일자) 기사는 그런 점에서 아쉽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보다 8포인트 오른 배경에 대해 한은 관계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 및 성과급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따옴표 문구처럼 세칭 ‘삼전닉스’를 예로 들며 발언하지 않았다.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비중 있는 사람이 향후 집값 상승을 예측한 것으로 과대해석할 여지가 발생한다. 소비자를 통계치로 낸 전체 평균은 사실 별다른 의미 없는 값인 경우가 많다. 성과급 지급,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집값 상승 간에는 엄밀한 인과성이 없다. 모든 소비자가 다 집값이 오른다고 기대한다니 나도 집 사야겠다는 식으로 독자가 결론을 낼 법한 안 좋은 기사다. 덧붙여서, 한국 언론의 보도와 일반 독자의 금융 이해력 간에 틈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금융 소비자로서는 환율이든 주식이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사만 봐서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 환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언제 환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김희진 = AI와 관련된 흥미로운 칼럼과 보도가 다수 실렸던 지난 한 달이었다. <도구에서 동료로 승진하는 ‘AI’>(6월17일자)는 다양한 직군 노동자 인터뷰와 데이터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종합한 재밌는 기사였다. ‘AI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한국 직장인은 78%로 글로벌 응답 평균(65%)보다 13%포인트 높았지만, 경영진의 AI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답한 비율은 16%로 글로벌 평균(26%)보다 크게 낮다는 게 핵심이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의 <문자력이 무너지면 인류는 단절된다> 칼럼은 AI가 인간의 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최신 연구에 바탕하고 있다. AI의 편리함에 취해서 고통스러운 훈육이 필요한 문자력을 얻지 못할 때 인류는 과거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고 AI 또는 기술자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이다. 요즘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인프라 투자나 산업적인 영향에 관한 뉴스들만큼이나 AI 기술이 인간의 지각과 사고,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심층적 논의도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이신문에 기반한 일간지 매체에서는 더더욱 관심 가져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한다.
김용 =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았다. 지난 수년간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드라마 및 영화가 여러 편 방영돼 인기를 끌었다. 교육 현실의 단면을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나, 단발적인 ‘통쾌함’에 기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도록 여론을 오도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후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화되고, 그 여론을 감지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그 결과 학교가 교육공간이 아닌 사법공간이 되면서 ‘참교육’이 필요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 극적 해결들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보도에서 잘 살폈으면 한다.
허윤철 = 6월8일자에 TV 편성표 게재 중단 알림이 실렸다. ‘스마트폰과 OTT로 시청 패턴이 바뀐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어 방송 환경의 변화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여러 방송사의 방영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했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MOC) 체결이 중국·러시아의 전 세계 원자력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의 원자력 협력각서 체결은 미국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논의 중인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한·미·일의 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을 두고 “한·미·일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각서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SMR은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3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SMR 사업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해 상반기 미국 측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일과 SMR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중·러의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장악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SMR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진영화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커 한·미·일과 우호적인 국가가 주요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은 건설부터 연료 조달까지 계약을 맺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아니면 쉽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한·미·일의 SMR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민간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SMR에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맡으면 향후 예상되는 우라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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