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합의로 호르무즈 열려다…통제권 분쟁만 키운 트럼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7:47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동 화약고 터뜨린 MOU 5항관습법상 ‘국제 해협’ 호르무즈상선·관공선 등 자유 통항 원칙선거 앞둔 트럼프, 성급한 합의이란 측 ‘관리 책임’ 규정한 5항되레 ‘해협 통제권’ 정당화 빌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SNS에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썼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의 주장과 달리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 둘러싸인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의 주권과 국제 해역의 자유통항권이 부딪치는 잠재적 화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이제는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성급히 맺은 MOU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덫이 됐다.
가장 좁은 폭이 39㎞(약 21해리)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며 해협 전체가 둘 중 어느 한 나라의 영해에 포함되게 됐다. 해협을 지나려면 한쪽 영해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자 유엔은 1982년 국제 무역에 필수적인 해협은 영해라 할지라도 국제 해협으로 간주해 통과통항권을 적용한다는 해양법협약(UNCLOS)을 만들었다. 상선뿐 아니라 군함, 관공선, 잠수함까지 공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권 침해이자 안보 위협이라 여긴 이란은 오만과 달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무해통항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제네바협약으로 합의된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선박은 영해 내에서의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관습법적 국제 해협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봤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해협 봉쇄는 이란의 수출입 경로도 막는 경제적 자살행위인 데다 중국·인도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란은 결국 해협 봉쇄에 나섰고 그 파급력을 알게 된 후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이란의 통제권을 공식 인정해주는 효과가 생겼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모호한 문구의 MOU에 서명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5항이 그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항은 사실상 이란이 전쟁 내내 주장해왔던 현실, 즉 이란이 이제 해협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이란은 오만과의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방식을 정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를 통해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박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 조항 해석 논란에 대해 “명시된 조문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작업자들이 8일 폭우로 차량 통행이 통제된 세종시 한별동 BRT 교차로 부근에서 공사장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 만사니요 인근 해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 심해 채굴 허가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이 해역은 망간, 니켈 등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데, 생물다양성이 높아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크다.
<로이터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