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쓰레기장이 된 플랫폼…인질 되기를 거부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5:43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은 ‘똥’을 일컫는 비속어(shit)에 ‘~이 되게 하다’라는 접두사(en-), ‘~화하다’라는 접미사(-ify)를 붙여 저자가 만든 말이다. 재기발랄했던 플랫폼이 부패해가는 현상을 한 단어로 축약한 단어다.
과정은 이렇다.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잘한다→사업자 고객(광고주 등)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용자를 괴롭힌다→똥 더미가 된다’. 페이스북이 같은 길을 걸었다. 알고 싶은 지인의 근황보다는 보기 싫은 광고가 가득 차 눈길 주기 싫은 매체가 됐다. 망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똥 더미가 된 이유는 ‘집단행동 문제’ 때문이다. 너무 많은 친구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서, 이들과 친교하려면 페이스북을 떠날 수 없는 ‘인질’이 돼버린 것이다.
구글은 “검색 결과의 질을 떨어뜨리면 찾던 정보를 얻을 때까지 쿼리(검색어 입력)를 여러 번 실행하게 될 테고, 검색 페이지마다 광고를 더 보여줘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실행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어도비는 포토샵 등 자사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만 이용하도록 독촉하면서, 특정 색상의 라이선스 비용을 2022년부터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비대해져버린 현실 속에서, 저자는 “좋은 인터넷은 가능하다”며 엔시티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플랫폼은 자율 규제에 영 재주가 없다”며 “‘플랫폼을 착하게 만들기’에서 ‘플랫폼을 덜 중요하게 만들기’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한다.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해 SNS 회사가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파일을 강제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그의 제안 중 하나다. 쌓아놓은 네트워크를 버리기 아쉬워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7명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 강제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다. 정부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랑아’를 선별해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노동력 착취,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방치했고 정부는 서울시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들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부랑아로 단속했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보호소에 인계했다”며 “그 이후 아동의 가족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 이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들이 강제 수용 당시 10세 전후의 아동이었던 점, 가족이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수용생활을 한 점, 폭행이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열이틀 앞둔 막바지에 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이런 ‘종반 스퍼트’가 기간 연장 논리에 힘을 보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0일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내용을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김 전 차장은 불법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직 정식 재판 전이지만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24일)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막판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의 감사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년 한·미 연합연습 당시 ‘12·3 내란 리허설’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추가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특검은 앞서 별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 말미에 피의자 신병확보와 공소제기 등 ‘수사의 결실’에 해당하는 절차를 몰아서 밟아가는 헤비테일(수사 끝에 주요 절차를 한꺼번에 밟는 것)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검의 막판 속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볼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하는 등 특검이 보여준 소기의 성과가 수사기간 연장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종합특검이 오히려 일을 더 벌여놓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수사를 마무리 짓고 처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수사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은 현재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한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지시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만 두차례 조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