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임기 시작 3일만에 ‘먹튀 탈당’···민주당, 한지혜 연수구의원 ‘제명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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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6: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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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이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9일 한 의원 탈당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난 3일 탈당을 신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연수구 송도 2·5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해 민주당 연수을 당원들은 ‘먹튀 탈당’이라며 제명을 촉구했다.
특히 제10대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한 의원이 지난 3일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실시된 연수구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곤 의원이 의장, 같은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연수구의회 3개 상임위 중 기획복지위원장과 자치도시상임위원장은 10일, 운영위원장은 15일 뽑을 예정이다.
한 의원은 당내 불화를 이유로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한 의원에 탈당 사유를 묻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후 임기 개시 불과 3일 만에 탈당한 행위는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특히 상대 정당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이익이나 직위를 약속받고 의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한 의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 과정에서 이번 징계사유가 엄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약 85조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에 더해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가량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회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수 증가분 + 지출 구조조정 50조’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기업 특례’ 메가특구법 올해 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논의 안 돼
정부는 현행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육성처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2026~2027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폭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기존 계획보다 개선되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 제시했던 2029년 목표(58.0%)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출한 결론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늘리도록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롱과 혐오는 민주시민의 핏줄에 흐른다. 우리는 한때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만 외친 게 아니다. 권력자를 설치류나 조류에 빗대어 조롱했고, 부패의 조무래기와 타락의 앞잡이를 비루하다고 경멸했다. 때로 슬픔도 힘이 되듯, 증오는 물론 조롱과 혐오마저도 공화정의 적과 민주정의 기생자를 규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혐오는 자유가 아니란다. 이 표현은 일단 조롱과 혐오를 뒤섞는 듯 보이며, 혐오와 증오마저도 구별하지 못하는 듯 보이기에 둔감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둔한 감수성에 비하면 발언의 자유라는 중요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그 기세는 모질기 짝이 없다. 정작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인지, 재현 방식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발언 행위의 효력 그 자체인지부터 애매하지만 말이다.
발언자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알면서 무시하려는 처사일 수 있다. 예컨대 혐오와 자유를 엮은 단순부정문을 구호처럼 유통해서 일단 다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보자는 간특한 의도로 하는 말일 수 있다. 어쨌든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그 발언도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언이 조잡하고 허술하여 절로 듣는 이에게 격한 반감을 유발하니 불편하다거나, 부당하게 자유의 한계를 좁혀서 시민권을 제한하니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효력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무시하면 좋겠다거나 하면서 또 다른 발언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발언들은 서로 벼려진 후에야 그 진가를 내보인다. 이는 1644년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밝힌 바다. 덧붙이자면 한 사람에게 자명한 자유로운 소통의 경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모욕감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란 따로 없다. 때로 어떻게 표현해도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느낌을 떼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단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소통의 경계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안심할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다. 부적절하게 들리지만 꼭 필요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나도 일단 배재고 학생들이 노래한 ‘스타벅스 가야지’는 과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미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꾸짖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처벌은 당연하며 그것도 잔인하고 과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론자들이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주정에서 채택한 법률이 강제력을 갖는 이유는 민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공론장에서 토론도 없이 처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공론장에서 내용을 이유로 삼아 특정 발언을 제한하는 일은 그 공론장이 의제로 삼고 대안을 마련,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책 결정과정을 오히려 방해한다. 조롱과 경멸, 증오와 혐오를 일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정합한 논변이 될 수도 없고, 공론장의 합리적 토론의 경계를 축소하기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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