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독과점 이용, 가격 올리고 탈세…국세청, 114개 업체 319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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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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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외식(F&B)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억원 이익을 몰아주고, 점포 개설 지원금과 광고비 등을 과대 반영하거나 계열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금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원가를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행위를 조사해 114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1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합식품 제조업체 B사는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그러나 계열사에 외주가공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150억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지급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수억원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금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식품 제조업체인 C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을 자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약 10억원의 원재료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약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물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70여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D업체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유출하고, 사주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4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관광명소인 제주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 전국 처음으로 다회용기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9일부터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제주동문재래시장 상설 야시장에서 기존에 쓰던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시장 내 32개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야시장 현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이용객에게는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한다. 다만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포장 고객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일회용기를 사용한다.
도는 야시장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큐알(QR) 코드 주문과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는 매장별로 줄을 서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도 관계자는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객은 보다 편리하게 포장과 현장 취식에 따른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고, 상인 역시 주문 부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9일부터 시범 운영한 후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동문재래시장과 야시장은 연중 관광객으로 붐비는 제주의 인기 시장 중 하나다. 특히 야시장은 흑돼지와 해산물 등 제주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이색 먹거리로 유명하다.
도는 오는 23일 다회용기 도입을 기념한 ‘친환경 미래시장 비전 선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케이(K)-관광마켓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망원시장, 부산 해운대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국 11개 대표시장 상인회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동문재래시장의 다회용기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로 상설 야시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면서 “자원순환 문화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배달 앱 주문에 따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공공야영장 다회용기 무상대여 서비스 등을 실시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영화관에서 간편 먹거리를 먹을 때 사용하는 그룻도 다회용기로 대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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