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 정점식 “윤호중 장관, 장윤기 사건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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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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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장윤기 사건의 부실·유착 수사 의혹과 관련해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 독립성 핑계를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남서 수사관이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서울·충북에서 잇따라 관용차 사적 이용, 갑질 등과 관련해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떻나”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 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안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나의 비전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단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아나돌루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질적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에 의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기술 혁신,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안보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주로 방산 장비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한·나토 방산협력 2.0’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기술이 보호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산 협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성과에 관해서는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확대, 나토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은 더 폭넓고, 더욱 긴밀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자격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나토 회원국들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수출국이 됐다.
한국과 몽골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로 몽골의 한국 담배 사랑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아시아 담배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업체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몽골은 이번 CEPA 합의로 협정 발효 시 한국 궐련 담배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철폐하기로 했다. 타르 함량 11㎎ 미만 제품이 대상이다. 현재 관세율은 30%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몽골의 국가별 궐련 담배 수입액 평균 비중은 한국이 52%로 압도적이다. 러시아가 21%, 일본이 9%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몽골 현지 수요가 많은 궐련 담배 관세 철폐로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몽골 담배 시장은 국내 업체엔 이미 기회의 장으로 꼽힌다. KT&G는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담배 에쎄를 앞세워 몽골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KT&G 몽골 시장점유율은 최근 50%를 돌파했다.
KT&G는 글로벌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내독립기업(CIC) 체제를 마련했다. 현지에 부사장급 임원을 배치하고 현지화 제품 출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몽골을 비롯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법인을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공장은 연간 45억개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카디건과 양말, 장갑, 재킷, 코트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소비자 후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임산물 수입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민감성을 고려해 긴 호흡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몽골 염소고기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은 10년 이내 관세를 없앤다. 산업부는 “다만 양과 염소고기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지역이다.
잣은 무관세 수입 쿼터(TRQ) 제도를 활용해 수입한다. 몽골 잣 TRQ 물량은 10t으로 결정했다. 쌀, 천연꿀, 표고버섯, 녹용, 신선 감자, 양파, 마늘 등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 보호를 이유로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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