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뉴스분석] 통과통항과 무해통항의 딜레마···트럼프는 어떻게 호르무즈 통제권을 분쟁 대상으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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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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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한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자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썼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현재 MOU는 오히려 이란이 해협 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란의 해협 통제권이 명시된 MOU를 미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 둘러싸인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의 주권과 국제 해역의 자유통항권이 부딪히는 잠재적 화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이제는 해협을 서둘러 재개방하기 위해 성급히 맺은 MOU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덫이 된 형국이다.
가장 좁은 폭이 39㎞(21해리)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1959년에는 이란이, 1972년에는 오만이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면서 해협 전체가 두 나라의 영해와 완전히 겹쳐지게 됐다. 즉 해협을 지나려면 어느 쪽의 영해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자 1982년 유엔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믈라카 해협처럼 국제 무역과 항해에 필수적인 해협은 영해라 할지라도 국제 해협으로 간주해 ‘통과 통항권’을 적용한다는 해양법 협약(UNCLOS)을 만들었다. 상선뿐 아니라 군함, 관공선, 잠수함 등까지 ‘공해’와 다름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유항행권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안보 위협이라 여긴 이란은 오만과 달리 끝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대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무해 통항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 합의된 무해 통항권은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선박은 영해 내에서의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제법 전문가들은 수 세기 동안 국제 항해에 사용돼 온 호르무즈 해협은 ‘관습법적 국제 해협’ 지위를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이란이 협약 당사국인지와 관계없이 해양법 협약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간헐적으로 도발을 하긴 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해협 봉쇄는 이란의 수출·입 경로도 막는 경제적 자살행위인 데다가 중국·인도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란은 결국 해협 봉쇄에 나섰고 그 파급력을 알게 된 후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권이 협상의 대상이 되면서, 이란의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모호한 문구의 MOU에 서명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5항이 그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조항은 사실상 이란 측이 전쟁 내내 주장해 왔던 현실, 즉 이란이 이제 해협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래트니는 “이란이 ‘이란은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구를 두고 자신들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심지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만 술탄국과의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방식을 정의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를 통해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이란 측은 곧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박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후세인 이비시 연구원은 “이번 MOU는 국제법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NYT에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란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아라비아반도 정책국장이었던 데스 로슈는 알자지라에 “이란은 그저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하면 되지만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걸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무인기(드론)로 상선 한두 척을 공격하기만 해도 해협 봉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미국은 이를 막으려면 전면전 수준의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돼 인공관절수술을 고민하는 중기(3기) 환자 중 과거 관절경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돼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세사랑병원 무릎 골관절염 환자 분석 자료를 보면 관절염 3기 환자의 약 30%는 과거 관절경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절경수술이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는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절 관리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퇴행성관절염 3기는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됐으나 인공관절수술을 즉시 결정하기에는 이른 중기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거나 인공관절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은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치료법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은 이 단계의 환자들에겐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치료가 하나의 치료 선택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VF 주사치료는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해 무릎 관절강 내에 주입하는 신의료기술로, 관절 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돕는 보존적 치료법이다.
최근 발표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SVF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과 일상생활 기능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주입되는 세포 수가 많을수록 통증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함께 확인됐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관절염 3기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사이에서 환자들의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라며 “과거 관절경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관절 상태와 연골 마모 정도를 다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환자에게 SVF 치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상에서는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해 인공관절수술 시기를 늦추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환자의 연령, 관절 변형 정도, 영상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외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것과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심에서 허위사실 공보 지시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까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 간 윤, 변호인 휴대전화 통해 선고 과정 지켜봐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당시 수사가 부적법했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혐의도 재차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재판부 판결을 생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이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으로 다른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지난해 1월3일과 15일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돼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을 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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