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코 성형 만족” 알고 보니 수술비 할인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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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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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홍보모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이를 숨긴 채 온라인에 긍정적인 수술 후기를 올리도록 한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시킨 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델들은 해당 후기에서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뷰성형외과, 디에이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모델을 미리 선발한 뒤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후기 글자 수를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 첨부를 요구하는 등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모델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고 약속한 후기가 모두 올라오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모델들은 “수술한 걸 까먹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없다” “부기가 잘 빠져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한다” 등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병원들은 이러한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홍보하고, 모델과의 경제적 거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법행위는 5년 이상 지속됐다.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에이비성형외과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방식의 광고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언제나 개혁적 중도 정당인 것처럼 포즈를 취한다. 그러다 집권 여당이 되면 숨겨져 있는 본색을 드러내듯 언제나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밀어붙인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성장이란 곧 자본의 탐욕스러운 증식일 뿐이지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의존은 수구 정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수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는 반복적인 현상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 결국 기득권 세력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음과 동시에 최소한 중도 개혁이라도 바랐던 민심을 저버린 탓이 클 것이다. 자본주의 현실을 벗어나 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가 마냥 좋지는 않다는 숨겨진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를 찬양하거나 의식하고 사는 서민들은 많지 않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짙을지언정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후폭풍이 거세다. 수구 세력이 쏟아내는 ‘역차별’ 같은 말들은 들을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가프로젝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연 한 국가의 경제를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무기 산업에 다 걸어도 좋은가 하는 경제에 대한 상식적인 우려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메가프로젝트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자연을 파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윤석열 정권 때만 해도 제법 회자되던 의제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인공지능에 싹 가려져 버렸다. 아니, 아예 폐기처분된 것처럼 보인다. 그사이에 탄소 배출이 줄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폭우와 가뭄이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AI에 가린 기후 위기·빈부 격차
그럴 리가 없다. 이미 지난봄부터 여름 날씨가 불쑥불쑥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북극 얼음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통에 제트 기류가 느려지고 물렁물렁해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날아온 경고는 여름 날씨다. 재난에 대해 정치나 행정은 언제나 사후약방문을 자신들의 최고 할 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에는 무엇을 할까? 그것은 바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돈벌이 행위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이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것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어디에도 기후위기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는 반영되지 않았다. 눈만 뜨면 보도되는 것은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나 살상무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다. 국산 잠수함과 전차와 대포의 우수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했는데, 어떻게든 국내의 살상무기 기업들을 나토의 무기 공급망에 끼워 주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올린들,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삶이 나아질까? ‘뼈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헐값이 되어버린 농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는,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이른바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었다. 설령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도 언제나 허언에 불과했던 것 같다. 지금은 노골적인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은데, 민주당은 두 번이나 연이어 ‘시민 혁명’의 열매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집권 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와 방향이 아니었다. 눈만 뜨면 권력 투쟁이었고, 유튜브에 서식 중인 정치 세일즈맨들과 손잡고 정치를 저열하게 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이런 사회적 공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조롱의 문화가 번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들도 조롱을 기본으로 한 채 전개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아예 조롱과 풍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감성적 결핍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란 허언
인공지능 산업이나 반도체, 무기 산업 등은 기본적으로 파괴 산업이다. 즉 누군가를 죽이거나 무언가를 파괴해야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것들을 통한 경제 발전은 파괴적인 문화가 점점 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민주시민교육을 한들 요즘 횡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극우 놀이를 막지 못한다. 파괴 산업의 열매를 먹고사는 상품 소비자가 주인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이 위선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공동체를 앞세우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것을 갉아먹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규원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이규원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이 전 검사의 위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이날 판결에선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확실한 지위가 오래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조정안으로 수용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전 검사와 달리 법무부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24년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가 낙선한 뒤 복직명령을 어기고 당 활동을 이어가자, 법무부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당시 이 전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김 전 차관 관련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도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의 해임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유죄 혐의를 인정받은 부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 검사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의무 및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이 전 검사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내용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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