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톤 늘리고, 할당관세 고등어 물량 공급 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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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4 0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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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수입물량 한도를 확대한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고등어 물량이 반출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수급불안을 완화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 슈퍼 엘니뇨로 주요작물 가격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 압박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대두)에 대한 저율관세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확대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시장접근물량은 정부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주는 일정한 수입 물량 한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 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톤으로 설정하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 인상이 우려되면서 1만톤을 추가해 물량을 총 2만7450톤으로 늘렸다. 신규로 들여오는 1만톤은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8월 중 이후 수입분에 적용된다.
정부는 저율관세 물량이 확대되면서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과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두 외에도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품목의 물량을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낮은 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가 시장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2만5000톤에 관세율을 10%에서 0% 낮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물량을 의무 공급해야 한다. 공급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된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슈퍼 엘니뇨(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우려로 콩을 비롯해 옥수수, 설탕, 커피 등 주요작물의 선물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달간 대두 선물은 6.9%, 설탕은 5.7%, 옥수수는 9.9% 상승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5.8%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1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레이엄 의원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럽고 짧은 투병 끝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NBC는 이날 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응급구조대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그는 항상 부지런히 일했던 진정한 애국자”라며 “그가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해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공화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 강경파로 꼽히는 그는 미·이란 전쟁을 두고도 강경한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서는 추모 메시지가 쏟아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린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안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해했다”며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한 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그는 이란 내 강경파에게는 핵심적인 적대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엑스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등장한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내 적이 누구인지를 통해 나를 판단하라”고 적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마에 총기 조준점을 그려넣은 팻말이었다. 주아르메니아 이란 대사관은 이날 엑스에서 “그는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이란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왕성한 정치·외교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의 전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해서는 “한국의 좌파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 딸들을 차에 태우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고, A씨는 사고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와 목격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사고 차량에는 6세와 4세의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상태에서 A씨가 과속을 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보면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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