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소청·중수청 문 연다…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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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13:3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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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사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나눠 맡는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모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 역시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찰총장과 검사 등의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4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3분쯤 영광군 염산면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물에 빠져 숨진 A씨를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서울에 사는 A씨가 동생과 낚시를 하던 도중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청 폐지 앞둔 서초동 표정직원들 “이제 검찰 없어지잖아”교체 앞둔 현판 앞에서 인증샷특사경 지휘 사건 등 일괄 정리‘직제 확정’ 중수청 인사는 아직
“나도 이거 찍었는데. 이제 검찰 없어지잖아.”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검찰 직원들이 잠시 발길을 멈췄다. 이들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나란히 적힌 현판 앞에서 저마다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 현판은 이르면 1일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청사에서 ‘검찰’ 명칭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을 지웠다.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씨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에서는 이미 공소청 간판이 설치됐다. 검찰이 사용했던 대나무 문양도 떼어냈다.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 로고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상징 문양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그간 지휘해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전 피의자를 직접 만나도록 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개청을 이틀 앞두고도 중대범죄수사청 내부는 어수선했다. 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은 이날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다. 중수청 시설관리 관계자는 “모든 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서 “10월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용품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직제는 확정됐으나 보직 인사는 아직이다. 특례임용을 통해 중수청에 합류한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장과 차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인사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0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하게 됐다. 한 검찰 간부는 “중요한 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수사처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개문발차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정원은 2874명이다. 1차 특례임용 지원자는 1761명이다.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80명이 합격했다. 2차 특례임용에는 평검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의 검사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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