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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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15: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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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6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2일 법률로 공포됐다. 1990년대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30여년 만이다. 2024년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기에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우리나라 농정사에 농어업회의소(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오랫동안 농업회의소 현장에서 일한 필자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필자가 몸담은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가의 약 30%인 1080명의 농어민 회원과 26개 농어민단체, 관내 9개 농·축·산림조합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농어민 의견 1674건을 수렴하고, 541건을 지자체에 건의해 199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공적 역할도 넓혀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소의 역할과 지속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협조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의소법은 그 한계를 넘을 제도적 토대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1년 동안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먼저, 현장의 실천과 자발적 참여로 농정 협치 기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농어민의 목소리가 빠지면 현장이 체감하는 농정이 되기 어렵다. 회의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기존 농어민단체와 농·수·축·산림조합과의 협력을 넓히고, 청년·여성·소규모 농어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회의소의 힘은 법조문이 아니라 농어민이 모여 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 공론장이 자리 잡을 때 정부·지자체와 농어민이 함께하는 협치 농정이 완성될 수 있다.
물론 이 법이 현장의 염원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니다.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쳤다. 기능 중복, 옥상옥, 관변조직화 우려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의소의 성격과 사업 범위를 구체화했다. 컨설팅·교육·홍보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근거도 담았다.
다만 회의소 운영의 자립성을 고려해 국가의 직접적인 경비 지원 근거는 담지 않았고, 회의소의 핵심 기능이던 정책 과정 참여도 업무 조항에서 제외돼 자문·건의 중심으로 정리됐다.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 법은 완결판이라기보다 이제 막 그어진 출발선에 가깝다.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을 현장에 맞게 준비하고, 전국 단위에서 농어민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민을 농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이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농·수·축·산림조합은 참여와 협력으로 회의소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기초회의소와 광역회의소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체계적으로 연계된 전국회의소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법은 길을 냈을 뿐이다. 그 길을 걸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현장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외교부 △주룩셈부르크대사 하위영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최혁재 △주상하이총영사 최용준 △주우한총영사 박태진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김영현 △기획재정담당관 박경찬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재정경제부 강병중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박태현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김상우 △산업정책과장 우성훈 ◇과장급 승진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이주영 △입지총괄과장 김태훈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김태경 △대학정책과장 조훈희 △기획담당관 이지선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김도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최관병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승진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세진 ◇과장급 신규 보임 △수소열산업정책관실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 김은성 ◇과장급 전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박지영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인사 △재정혁신정책관 임영진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승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김춘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종동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기획조정관 조용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가맹유통심의관 신용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태휘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성한 △기업결합과장 김혜선 ◇과장급 승진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홍수진
■예금보험공사 ◇임원 선임 △이사 박현주 윤재호 ◇본부장 신규 보임 △금융서비스본부장 박용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이수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부원장 김기우 △조직확대사업단 총괄실장 김성호 △대외협력본부 〃 고영국 △한국노동공제회 실장(파견) 김승훈 △교육홍보본부 국장 황희경 △정책2본부 부장 박주현 △사업지원본부 선임차장 최유성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한국 군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부인했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 무장깡패들이 남부 국경선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이 대응 조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먼저 씌우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물적증거를 꾸며대려는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한국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잡기이고 도발”이라며 “이미 대응 행동지침이 국경선 방어 분대들에 하달된 상태이며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 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기를 끌지도 못할 객기로 용감성을 부리다가는 참담하고 파국적인 처지를 자초하게 될 뿐”이라며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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