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총련 접촉 신고 의무 폐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입법 지원…“한국 국적자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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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10: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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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에 대한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지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인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 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1955년 결성됐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해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조총련에 학생 교육비와 장학금 등을 보낸다.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진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만난 상대방의 조총련 소속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 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 과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총련이 반국가단체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류협력법은 조총련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이 (조총련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국보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는 요거트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유산균을 생각한다. 세계 주요 언론과 건강 전문 매체들은 요거트를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소개하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K-푸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와 장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발효식품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타임지와 영국 BBC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김치와 장류를 건강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며 그 가치와 효능을 잇달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최근 한국을 찾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서 한국의 발효식품은 요거트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원료 구성이나 발효 방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을 과연 ‘살아있는 미생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최근 주목받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라는 개념은 발효식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발효의 핵심을 살아있는 미생물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물질과 미생물 유래 성분까지 포함해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장류의 특징은 분명해진다. 된장을 비롯한 전통 장류는 장기간 발효되는 과정에서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되고, 다양한 유기산과 미생물 유래 성분이 계속 축적된다. 따라서 요거트와 달리 살아있는 미생물만으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된장국이다. 우리는 된장을 날것으로 먹기보다 국이나 찌개로 끓여 먹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사멸했다고 해서 된장국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미생물이 죽더라도 발효 과정에서 축적된 유익한 성분과 세포 성분은 그대로 남아 우리 몸에서 소화·흡수를 거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화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해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한 열처리 배양 건조물 ‘노바사케이’는 된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기반으로 만든 사균체 소재로 고안됐다. 전통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에 한국의 전통 장류는 요거트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의 효과만을 기대하며 먹는 식품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자연과 미생물이 빚어낸 결과물을 먹는 식품에 가깝다. 여기에 맛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다. 된장 없는 찌개, 고추장 없는 떡볶이, 간장 없는 장조림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전통 장류는 한국 음식의 맛을 이루는 핵심이다. 발효 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감칠맛과 풍미는 다양한 식재료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왔다.
우리 선조들은 미생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나 오랜 경험을 통해 발효가 만들어내는 맛과 가치를 발견했고, 이를 식문화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 가치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전통 장류는 맛과 기능을 함께 담아낸 대표적인 발효 자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전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식품산업이 새롭게 해석할 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에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의무복무 기반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첨단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 매력도를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해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징병 대상자인 청년들은 기존 18개월의 의무복무를 선택하거나 4~5년간 인공지능(AI), 드론 과학기술 분야에서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의무복무 병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로서 경쟁력을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한다.
기존 부사관 제도는 단기(4년)·장기(7년) 복무와 병사로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근무하는 임기제 부사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에 맞춰 기존 부사관 제도를 개편할지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이 제도를 언급했다. 복수의 안보 당국자들은 “이 대통령의 도입 의지가 명확하다”며 선택적 모병제가 공론화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20세 성인 남성은 22만4127명이었으나 0세 남아는 12만9588명으로 20년 뒤 징병 대상자는 9만여명이 줄어든다. 징병 대상자 급감에 따른 새 병역제도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모병제에 담긴 세 가지 쟁점을 들여다봤다.
선택적 모병제가 안착하려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사관이라는 일자리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부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전역자는 4917명이었는데 임관한 부사관 규모는 1470명으로 전역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군 안팎에선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 도심 밖 격오지 근무 등을 부사관 지원 감소의 이유로 꼽았다. 올해 하사 1호봉의 평균 월급은 280여만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 종합 발전 4.0’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하사 1호봉 월급이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복지, 처우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요즘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직업인으로서 어떤 예우를 해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사관 처우 개선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한때 모병제로 전면 전환했던 대만은 모병이 안 돼서 월급을 대졸자 초임의 2배까지 올린 뒤에야 병력 충원을 했다”며 “선택적 모병제도 순차적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상비군 20만300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18만1000명, 2022년 5월 18만4000명에 그치는 등 병력 충원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AI나 사이버 안보 등 특기와 관련해 교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군 복무 시 익힌 특기를 전역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군 내부에선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특기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본업인 군 복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기를 강조하는 부사관 교육 설계에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를 선택한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모병제와 징병제가 혼합된 구조상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지원하지 않는 성인 남성은 현행대로 군에서 18개월(육군 기준)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캠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다듬었던 전문가 그룹에선 의무복무 대상자의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다. 청년 남성들이 사회와 격리돼 보내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2040년 상비병력은 33만명, 현행 18개월 의무복무를 유지하면 38만명 선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예측치는 지난해 상비병력 약 45만명에 비해 7만~12만명가량 적지만, 국방부의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유지할 것을 권고한 상비병력 35만명과 유사하다. 당시 논의에 관여했던 국방 전문가는 “선택적 모병제와 더불어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 군 구조 개편을 병행하면, 필요 병력이 줄어들어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가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 복무 기간까지 줄어들 경우, 군의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 최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면 선택적 모병제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면, 4~5년간 근무해야 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보단 병사로 군 생활을 마치려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모병제에는 늘 계층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모병제 전환 시 저소득 가구의 청년들만 입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 가난 때문에 사실상 ‘모병을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선택적 모병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엔 “선택적 모병제는 사실 모병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맞선다.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만 군 복무를 하는 모병제와 달리 선택적 모병제에선 의무징집이 유지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면서도 공식 입장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원하는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차별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가난한 청년에게 군에 가 ‘몸으로 때우라’는 접근이 아니고, 첨단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배경보단 전공에 따른 기회의 배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시 AI를 비롯한 보안, IT 계열 전공자를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공계가 아닌 고졸, 문과 대학생 등은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들이 군대에 잠겨있지 않게 부사관 직업교육을 하고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IT 계열 위주로 우대를 하면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 등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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