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독과점 이용, 가격 올리고 탈세…국세청, 114개 업체 319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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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8: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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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외식(F&B)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억원 이익을 몰아주고, 점포 개설 지원금과 광고비 등을 과대 반영하거나 계열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금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원가를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행위를 조사해 114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1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합식품 제조업체 B사는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그러나 계열사에 외주가공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150억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지급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수억원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세금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식품 제조업체인 C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을 자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약 10억원의 원재료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약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물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70여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D업체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유출하고, 사주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4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남과 세종에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수목 전도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93건이다.
피해는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배수가 필요한 사례가 잇따랐고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거나 전선을 건드려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봇대 기울어짐과 전선 단선, 신호등 고장, 토사 유출, 맨홀 역류 등도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부여와 금산을 중심으로 모두 12.03㏊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호우에 대비한 주민 사전 대피도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모두 255명이 사전 대피했다.
세종에서도 많은 비로 토사 유출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 시설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까지 접수된 호우 관련 피해는 모두 44건이다.
피해는 도로 침수가 가장 많았다. 조치원지하차도와 아름지하차도, 보람지하차도, 미르터널을 비롯해 도담동, 새롬동, 연동면, 연서면, 부강면 등 시내 곳곳에서 도로와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택과 학교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조치원읍과 금남면에서는 주택 침수 신고가 접수됐고 세종고등학교에서는 지하 기계실이 침수됐다. 금남면에서는 농막 인근 주택 화장실에 물이 차는 피해도 있었다.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수목 전도도 잇따랐다. 연서면 기룡리와 장군면 금암리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렸고 금남면과 전동면, 부강면, 전의면 등에서는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조치원읍과 연기면에서는 신호등 정전·고장 신고가 접수됐고 장군면에서는 전선이 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평동에서는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다정동 도심하천과 세월교 등 일부 하천변과 산책로는 침수 우려로 출입이 통제됐다.
부강면 등 6개면에서는 13명이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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