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1000억대 미술품 폰지사기’ 서정아트센터 대표, 1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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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5: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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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미술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41억여원의 추징금 가납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정아트센터 소속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해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 등에서 수익을 내 한 달에 0.8%씩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되사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수익금 지급을 멈췄고,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센터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 대상으로 내세운 미술품 중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작품도 있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대표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센터를 운영했다고 보고, 그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이른바 ‘아트 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은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 대다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통제·관리하면서 14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범행 발각 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 도로에서 A씨(74)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축사 기초공사를 위한 시멘트 작업 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레미콘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과 원내대표단은 이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
TF는 대신 기존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TF는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가 머지않은 사건 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수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하면…경찰은 1개월 내 완료해야시정조치·재수사요구권은 실질화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 장치도당내 신중론 변수…국힘은 반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급 공소청장이 새로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 장치도 담겼다.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불송치 사건에서 이의신청 주체는 현행법상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장윤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8일 1소위에 회부된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안과 병합 심사된다.
김한규 부대표는 개정안 처리 시점을 두고 “(8·17)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반 법률과 동일한 원칙으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내 숙의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점은 변수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순천에서 진행된 당원간담회에서 “검찰개혁도, 경찰개혁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증거가 인멸됐거나 목전에서 (경찰의 내부 유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 교체 요구,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매몰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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