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친문’ 고민정, 당대표 출마 선언 “86그룹 언제까지 전면에 내세울 건가…청년이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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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4: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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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친문재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40대이자 여성 후보인 고 의원은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86그룹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없고, 외연 확장 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8월 전당대회는 ‘정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 묻는 청년들과 국민께 민주당 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우리가 권력 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다”며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 삶을 돌보는 데는 부족한 세력’이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자산 양극화, 주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법원·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젊은 정당’으로의 혁신도 내걸었다. 고 의원은 “청년 당직 할당제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 가운데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당원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직속 청년미래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권 주자들이 모두 2030 지지층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 간판이 바뀌어야한다. 언제까지 86그룹을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만 쫓아갈 것인가. 민주당이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론되는 세 분의 선배 의원(김민석·송영길·정청래)은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한 거물 정치인은 맞지만, 민주당이 거기서만 머물러야 하느냐는 것엔 동의 못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젊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 안에서는 세대교체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청년을 액세서리로 쓰지 말고 청년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화하고 양국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은 남·북·중 협력의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도 ‘세 척 얼음은 한 번에 얼지 않는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 구조물 하나를 PMZ 밖으로 이동시켰고 한국 게임의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를 추가로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 국민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호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부정적 상호인식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중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다름 아닌 대만 문제 때문이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존재론적 안보’로 간주하는 핵심이익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서사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 사수’ 결의를 보인 것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발언한 이후 중·일관계가 험악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3월 말 전자 입국 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는 해프닝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6월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대만을 방문해 정무차장(차관)과 면담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심지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새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중관계에 거리를 두기도 했다. 실제로 전략 소통 채널도 가동하지 않았고 6월 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과의 물밑 대화는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무산되었다.
다행히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국장이 당일치기로 서울을 방문해 “역대 정부에 걸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우리의 정책 기조를 확인했고, 6월 말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계기에 한·중 총리 회담을 개최해 그동안의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굴곡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쁜 정상외교를 소화하면서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대만, 한반도 비핵화,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협력 등에 대한 외교 메시지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것이 그대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밀도를 높여가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기회의 창이 더 닫히고 있다.
지금 여기서 한·중관계 발전의 준칙을 다시 점검하지 않는다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대화, 공공외교, 초당적 의회외교를 활용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특히 양국의 신뢰 자산을 약화시키는 외교 메시지의 일관성 부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만 문제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이슈는 진영과 이념에 숨은 가치외교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돈된 메시지를 발신할 때가 되었다. 여당 의원이 대만과 교류할 때는 ‘공식성’을 부각하지 않거나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대중외교에서 정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중관계는 국제와 지역질서의 영향을 깊게 받으면서 양자관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인식·기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은 대만 카드를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데 우리를 연루시키고자 할 것이고, 중국도 한·미 동맹 현대화,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응수를 물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마친 만큼 평가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한국적 방안을 국제사회에 얼마나 집요하게 설득했는지,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심모원려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참모들의 정책적 상상력과, 참모들 사이 인식 부정합이 반복되는 숙의 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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