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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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0: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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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중국이 지난 6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에 알렸으며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사에 “우리는 7월 6일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시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남태평양에 떨어졌다”며 “이번 실험은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 속에서 발생했으며, 지역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이 미국에 통보한 내용은 발사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고,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다른 5대 핵무기 보유국들이 채택한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는 시기에 중국은 반대로 행동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의미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은 정례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상호 통보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주변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공해상에서 떨어졌다.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의 핵무기 실험장으로 이용된 곳으로 관련국들은 이 지역을 ‘비핵지대’로 선언했다.
중국의 우방국인 솔로몬 제도의 매슈 웨일 총리는 “중국은 솔로몬제도에 좋은 친구이지만, 친구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사전 통보는 있었으나 협의는 없었고, 이런 행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수개월째 요구해온 사안을 미국이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실제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전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만들 권리를 주겠다.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뛰어난 기술 인력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 국가는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엇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서방의 방공체계다. 미국이 자국의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의 해외 생산을 허용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정도에 불과해,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확보할 경우 사실상 세 번째 생산국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세가 격화되면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을 호소해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최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3발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방공망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자국 방어는 물론 동맹국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 생산 라이선스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생산 허가 절차와 공장 건설, 공급망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실제 미사일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및 해외 생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일부 절차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표가 사전에 충분한 정책 검토를 거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직 생산 업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생산 기술 역시 높은 장벽이다. 패트리엇은 레이더와 탐색기, 유도장치, 추진체 등 수많은 고난도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 무기체계로,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협력업체와 생산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독일도 2024년 패트리엇 생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첫 물량은 2027년에야 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생산 대상이 기존 PAC-2인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난 최신 PAC-3인지도 변수다. 우크라이나 방산협회의 세르히 혼차로프 회장은 “PAC-2가 생산은 더 쉽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PAC-3”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의 우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산업계는 이번 발표를 실제 생산 허가라기보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패트리엇 재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걸프 국가들까지 패트리엇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빠듯해진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방공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형인 PAC-3 확보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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