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핵 능력 갖는 건 위험한 아이디어···긴장 고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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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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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두고 “핵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핵 능력을 원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핵 능력을 갖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게 되고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안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플린 전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핵 비확산을 중요시하는 미 행정부 내 시각과 유사하다.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선 한국 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핵무장 여론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플린 전 보좌관은 한·미가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꺼내듯 ‘이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 결정 이전에 “여러 차례 연습을 거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며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약해지는 시점만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온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며 직접 만나서 보고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그게 비핵화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은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인사다. 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 이후 러시아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취임 25일 만에 사퇴했다.
정부가 9일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기본계획을 내놨다. 산업전환 추진을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오롯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정책은 빠르게 수립되는 반면 노동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원칙 확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고용 변화를 나타내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시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월 마련한 행정명령에도 담긴 내용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미리 감지·대응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 고용안정 지원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인 반면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정부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지만, 첫 기본계획은 법 시행(2024년 4월) 뒤 2년3개월이 지나서야 마련됐다.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위원회,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만들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노동자를 제때 지원하지 못하는 산업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의 세부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 비용을 감당하게 될 노동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 본인 책임이 아닌데도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가 없어진 고령 노동자들에게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조정지원금을 주는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도 놓쳐선 안 될 점이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속초지역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시민 1인당 20만 원으로, 지역 화폐인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과 속초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앱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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