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혼혈아 출산했다고 유기···같은 보육원 문 앞에 아이 두 번 버린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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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3 02: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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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A씨(40대)는 지난 2005년 남편 B씨(50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B씨의 자식이 아닌 혼혈아였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유기했다. A씨도 동의한 버림이었다.
둘은 헤어진 뒤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때도 A씨는 또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고, 출산 후 약 1년간 아이를 함께 키웠다. 이때 혼인신고도 했다.
하지만 생후 1년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달라졌다. 이 아이 역시 외국인 혼혈의 피부색과 외모를 갖고 있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출했다. A씨의 가출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신한 B씨는 이번에도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다시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갔다.
이들의 범행은 지자체가 2024년 출생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넘겼고,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한 점,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출산한 2명의 아이들은 현재까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대적인 학교 통폐합에 나선다. 완료 목표 시점은 2029년까지다.
12일 경남교육청 ‘2026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1~2029년 통폐합이 확정된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36곳이다. 통폐합이 확정된 곳은 유치원 16곳,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지역 거점 학교로 흡수되거나 통합 신설 작업을 거쳐 총 23곳으로 재편된다.
앞서 3월 경남 통영시는 두룡초, 통영초, 남포초 등 초등학교 9곳의 병설유치원을 두룡유치원 1곳으로 통합했다. 창원시 마산월영초 병설유치원 역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동초, 완월초 등 병설유치원 4곳을 차례로 흡수했다.
2029년 폐교를 앞둔 진주 봉원중은 진주중(남학생)과 진주여중(여학생)으로 분리해 통합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창원 진해중과 진해여중이 신설 진해중 1곳으로 합쳐졌다. 창원 봉림중은 봉곡중으로 흡수됐다.
내년에는 사천 삼천포초가 대방초로, 하동 쌍계초가 화개초로, 김해여중이 김해중으로, 산청 신등중·고가 단성중·고로 통합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 통폐합은 지역 내 학령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경남도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35만명에서 2029년까지 29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2029년에는 도내 전체 학교 993개교 중 약 30%에 달하는 29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작은 “일이 잘 안 풀릴 땐 관악산을 가라”는 한 역술가의 말이었다. 그가 올해 초 출연한 방송을 보고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젊은 세대가 몰리면서 ‘관악산 열풍’이 불었다. 관악구는 이를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로 삼았다.
3선 임기를 시작한 박준희 관악구청장(63)은 지난 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핵심은 단순히 산만 오르고 돌아가는 일회성 방문을 넘어 하산 후 맛집과 축제·공연을 함께 즐기는 ‘관악산 풀코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관악산 열풍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다. 그는 “안전·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춰 사고를 막고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하산객들을 상권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체류형 콘텐츠 기획과 공간 조성, 방문객 상권 유입 및 소비 촉진, 교통 등 방문객 편의 제공, 환경 정비·안전 관리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악산 연주대 정상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지역 맛집 260곳에서 할인을 해준다. 야시장과 먹거리 행사도 이어간다.
관악산 연계 상권은 대형 음식점이 밀집해 단체로 가기 좋은 사당·남현권역, 샤로수길로 대표되는 낙성대·서울대입구권역, 순대타운·신원시장 등 ‘가성비’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신림·녹두권역이다.
박 구청장은 “올해 1분기 관악산 연계 8개 상권의 통합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2% 늘었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유입 흐름과 상권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키워드로는 혁신 경제 도시·청년 친화 도시·힐링 정원 도시를혁신경제도시·청년친화도시·힐링정원도시를 꼽았다. 관악구는 19~39세 청년인구 비율이 4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는 민선 7기 때부터 청년과 서울대의 강점을 바탕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를 조성하는 ‘관악S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은 4년 동안은 딥테크·인공지능(AI) 중심 기업 육성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현재 680여 개 수준인 S밸리 벤처·창업 기업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 유치해 1만명 이상의 인재가 활동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청년들이 토론으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 참여 예산 쿼터제’를 비롯해 청년 민주주의 활성화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박 구청장은 최근 당정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 전담 기관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나무와 꽃을 심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단순한 조경을 넘어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로 보기 때문이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사당역·관악산·자연휴양림·난곡사거리를 잇는 22.88㎞ 규모 ‘관악산 하늘숲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각 2028년,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그는 “정원은 사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도시의 자산”이라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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