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핵잠수함 SLBM 시험 발사에 주변국 우려하자···중국 “과도한 해석 말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2 13:31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해군이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자 주변국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사일 발사 시점이 호주와 피지의 방위조약 체결식, 중국·러시아의 합동 해상훈련 개시와 겹쳐 의도가 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 해군이 핵잠수함 1척으로 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으로 SLBM을 시험발사한 행위로 역내 국가들의 항의와 우려를 불렀다고 보도했다. 중국군 핵잠수함은 이날 오후 12시1분 훈련용 모의탄두를 실은 SLBM을 발사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부장관은 AP통신에 “뉴질랜드 정부는 미사일 발사 몇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며 “미사일이 1986년 라로통가 조약으로 설정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내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SLBM 발사는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날 이뤄져 의도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미사일 발사 당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시티베니 람부카 피지 총리가 상호방위조약인 ‘오션 오브 피스 동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장관은 “이번 시험 발사가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이번 발사는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에서 모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먼 곳까지 도달시킨 최초의 공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모리스 연구원은 또 “미국이 이번 SLBM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가 중국의 핵억지력이 지상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자신의 엑스에 중국이 발사한 SLBM이 JL-2이며 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통가 사이의 해역에 낙하했다는 비행 추정 경로를 공개했다. 직선거리 약 6000~7000㎞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에 따르면, JL-2의 사정거리는 최대 약 8000~9000㎞이다. 우 비서장은 “이번 발사가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이라며 “중국이 다시 한번 스스로 지역의 무법자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는 연례 정기훈련의 일환으로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고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사는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전문적으로 이뤄졌고, 관련국들이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남과 세종에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수목 전도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93건이다.
피해는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배수가 필요한 사례가 잇따랐고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거나 전선을 건드려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봇대 기울어짐과 전선 단선, 신호등 고장, 토사 유출, 맨홀 역류 등도 발생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부여와 금산을 중심으로 모두 12.03㏊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호우에 대비한 주민 사전 대피도 이뤄졌다. 충남에서는 모두 255명이 사전 대피했다.
세종에서도 많은 비로 토사 유출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 시설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까지 접수된 호우 관련 피해는 모두 44건이다.
피해는 도로 침수가 가장 많았다. 조치원지하차도와 아름지하차도, 보람지하차도, 미르터널을 비롯해 도담동, 새롬동, 연동면, 연서면, 부강면 등 시내 곳곳에서 도로와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택과 학교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조치원읍과 금남면에서는 주택 침수 신고가 접수됐고 세종고등학교에서는 지하 기계실이 침수됐다. 금남면에서는 농막 인근 주택 화장실에 물이 차는 피해도 있었다.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수목 전도도 잇따랐다. 연서면 기룡리와 장군면 금암리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렸고 금남면과 전동면, 부강면, 전의면 등에서는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조치원읍과 연기면에서는 신호등 정전·고장 신고가 접수됐고 장군면에서는 전선이 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평동에서는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다정동 도심하천과 세월교 등 일부 하천변과 산책로는 침수 우려로 출입이 통제됐다.
부강면 등 6개면에서는 13명이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